Opera et Dies

에스티아이 165억 횡령사건 (2012다44969)

※ 기사 : 에스티아이 165억 횡령사건 발생(파이낸셜 뉴스 2009. 7. 3.)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P(원고, 에스티아이)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7. 10. 설립된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P'(the plaintiff, STI co.ltd) was founded on July 10, 1997 for semiconductor-manufacturing machine and device manufacturing-selling business and listed at Kosdaq.

(2) 피고들(D-1, D-2, D-3)은 명동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Defendants(D-1, D-2, D-3) are in the private loan business in Myung-dong.

(3)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N-1'은 2009년 4월 초경 자신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P 주식을 P의 경영권과 함께 'N-2', 'N-3'에게 180억원('N-1' 몫 82억원, 오성 몫 98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N-1' who secured 'P''s management right as representative director agreed to sell, around early Apr. 2009, his and Osung's 'P' stocks with management right to 'N-2' and 'N-3' at 18 billion Won('N-1'; 8.2 billion Won, Osung; 9.8 billion Won).

(4)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N-3'은 사채시장에서 돈을 마련하기로 하여 2009. 4. 11.경 'D-2'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N-3' without money planned to get money at private loan market and borrow 18 billion Won from 'D-2' around Apr. 11, 2009.

(5)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09. 4. 13. 오전에 100억원의 사채를 빌려주기로 한 'N-4'가 갑자기 인수자금대여를 거부했다.

Before noon of Apr. 13, 2009,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ing day, the 'N-4' with 10billion Won private loan suddenly refused to lend corporate acquisition funds.

(6) 'N-3'은 'D-1'에게 100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N-3' asked 10billion Won loan to 'D-1'.

(7) 'D-1'이 응하여, 결국 180억원 중 100억원은 'D-1', 50억원은 'D-3', 15억원은 'D-2'가 각 빌려주기로 하였고(총 165억원), 나머지 15억원은 같은 사채업자인 'N-5'가 빌려주기로 하였다.

'D-1' responded positively: among above 18billion Won, 'D-1' lent 10billion Won; 'D-3' lent 5billion Won; 'D-2' lent 1.5billion Won(total 16.5billion Won); the private lender 'N-5' lent 1.5billion Won.

(8) 'D-1'은 2009. 4. 13. 14:00경 1차로 40억원을 'N-3'에게 주었고, 'N-3'은 이 중 일부를 'D-2'에게 주었다.

'D-1' gave 14:00, Apr. 13, 2009 the first 4 billion Won to 'N-3' who gave part of it to 'D-2'.

(9) 'D-2', 'D-3'은 오성 보유 주식인수대금 98억원을 지급했다.

'D-2' and 'D-3' paid for stocks held by Osung 9.8 billion Won.

(10) 'N-3'은 같은 날 15:00경 'D-1'에게 나머지 60억원을 가지고 역삼동에 있는 P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N-3', 15:00 of the same day, told 'D-1' to bring 6 billion Won to 'P''s office at Yeoksamdong.

(11) 'D-1'은 P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N-5'를 만나 P의 주식이 이미 'N-5'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D-1' happened to meet the 'N-5' at its front and came to know that 'P' stocks were given to the 'N-5' as security.

(12) 이에 'D-1'이 'N-3'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자, 'N-3'은 'N-1'로부터 취득한 P의 주식은 이미 'N-5'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니 대신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D-1' confronted 'N-3' and 'N-3' told that 'P' stocks acquired from 'N-1' were offered to the 'N-5' as security and he will offer CD or cover bill as security.

(13) 이어 P 사무실에 'D-1'도 있는 자리에서, 'N-2' 등은 'N-1'에게 'D-1'로부터 빌린 60억원을 포함하여 주식양수대금 82억원(기지급 3억원 포함)을 지급하면서, P의 재무관련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In 'D-1''s presence, 'N-2', etc. paid to 'N-1' stock price 8.2 billion Won(including 300 million Won already paid; 'D-1''s loan 6 billion Won included) and demanded 'P''s financial documents.

(14) 'N-1'은 직원을 통해 P의 통장, 도장 등을 가져오게 하여 P의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N-2' 측에 건네주었다.

'N-1' had employee bring 'P''s savings passbook and stamp, which were given to 'N-2' with password of 'P''s account of this case.

(15) 그 자리에서 'N-2', 'N-3'이 'N-1'로부터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경영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A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where 'N-1' transferred 'P' stocks and management right to 'N-2' and 'N-3'.

(16) 한편 그 무렵 구로동 소재 오성의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이 'D-2', 'D-3'이 'N-3'의 지시에 따라 오성에 98억원을 지급했고, 'N-3'이 오성으로부터 P 주식을 98억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Around that time in Osung's office in Gurodong, 'D-2' and 3 under 'N-3''s direction gave Osung 9.8billion Won, and stock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where 'N-3' bought 'P' stocks at 9.8billion Won from Osung.

(17) 'N-1'은 'N-3' 측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6:09경부터 16:12경 사이에 P의 다른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약 30억원을 이체하였고, 16:35경 한국실리콘 주식회사로 하여금 선급금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83억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17:11경 P의 증권회사 계좌에서 35억원을 P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165억원 이상의 자금이 P의 계좌에 모이도록 하였다.

'N-1' wire-transferred 3 billion Won upon 'N-3''s request between 16:09 and 16:12 of the same day from 'P''s other account to this case's account; on 16:35, he let Korea Silicon Corp. wire-transfer 8.3 billion Won, part of advance payment, to this case's account as refund; on 17:11, he wire-transferred from 'P''s securities company's account 3.5 billion Won to this case's account; and more than 16.5 billion Won was accumulated in 'P''s account.

(18) 'N-3'은 경영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혼자 P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으로 갔다.

'N-3' when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departed from 'P''s Seoul office alone and went to Woori bank Sinchungdam branch where 'N-3' obtained passbook, stamp, and password of 'P''s account.

(19) 'N-3'은 그곳에서 자신 명의로 계좌를 신설하고, P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P의 계좌에서 신규계좌로 165억원을 이체하였다.

'N-3' opened new account in his name and transferred 16.5 billion Won from 'P''s account using passbook, stamp, and password to the above new account.

(20) 'N-3'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주겠으니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N-3' called Defendants to come to Woori bank S branch to receive CD as security.

(21) 'N-3'은 165억원으로 같은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았고, 그곳으로 모인 'D-1'(100억원), 'D-2'(15억원), 'D-3'(50억원)에게 차용금액에 맞추어 예금증서를 나누어 주었다.

'N-3' got issued 16.5billion Won CD and distributed this case's CD to 'D-1'(10billion Won), 'D-2'(1.5billion Won), and 'D-3'(5billion Won) based on loan amount.

(22) 예금증서가 발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있었다.

As to issuance of this case's CD, in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tements were made:

'D-1' : 'P를 나와 은행으로 가면서 전화로 'N-3'에게 발행자가 누구냐고 따지자 'N-3'이 내 개인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D-1' : "On my way from 'P' to bank, I asked 'N-3' about issuer, and 'N-3' assured me issuance was in his name and told me not to worry"

'D-2' : ‘그 당시 제 생각으로도 'N-3'이 P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는 것 같았다.’

'D-2' : "At that time 'N-3' seemed to buy CD with 'P''s money."

'N-3' :  ‘'D-1', 'D-2'는 예금증서가 회사자금으로 매입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N-3' : "'D-1' and 2 knew that this case's CD was financed with corporate funds"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장 'N-6' : ‘당시 'N-3'이 투자자 2명과 함께 와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할 것인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N-3'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the Woori bank S branch head 'N-6' : "At that time 'N-3' argued with two investors as to CD's titleholder and 'N-3' became a titleholder."

(23) 'N-3'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N-3'은 예금증서 발행 당시 'N-6'에 소개한 투자자 2명이 'D-1'과 'D-2'라고 진술하였다.

At the criminal trial day as to 'N-3', etc., 'N-3' stated that at the CD issuance, Defendants 1 and 2 were two investors introduced to the 'N-6'.

(24) 'N-1'은 P의 자금이 'N-3'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예금증서로 발행되어 출급된 사실을 알고 'N-3' 등에게 항의했다.

'N-1' came to know that 'P''s corporate funds were deposited to 'N-3''s passbook and withdrawn as this CD and protested to 'N-3'.

(24) 'N-3'은 그 다음날인 2009. 4. 14. 오전 신청담지점에 연락하여 P의 계좌에서 'N-3'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Next day, 'N-3' called the above S branch before noon of Apr. 14, 2009 and requested to cancel transaction to and from 'N-3''s account from 'P''s account.

(25) 우리은행은 P의 계좌에서 'N-3'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취소하고, P의 계좌에서 예금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정정하였다.

Woori bank cancelled deposit to 'N-3''s account from this case's account, and corrected this CD was issued from this case's account.

(26) 같은 날 'N-3'은 'D-2' 등에게 예금증서가 사채시장에 돌아다니면 좋지 않으니 은행에 보호예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On the same day, 'N-3' requested 'D-2' safeguard bank deposit since it is not good that this CD circulated at private loan market.

(27) 그러나 그 후 'N-3' 등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개시되고 P의 2009. 6. 2.자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연기되자, 피고들은 2009. 6. 3.과 2009. 6. 4.에 걸쳐 예금증서를 전액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s 'N-3''s embezzlement was came to be investigated, and 'P''s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of June 2, 2009 was delayed, Defendants cashed this CD and withdrew it on June 3 and 4, 2009.

(28) 'N-3', 'N-2'는 공모하여 P의 자금 16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9. 12. 15.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N-3' and 'N-3' were charged with conspiracy and embezzlement of 'P'’s funds, 16.5 billion Won and sentenced with imprisonment on Dec, 15, 2009, which was finalized by dismissal of appeals to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on Sep. 9, 2010.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D-1'이 적극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It is hard to see that 'D-1' actively requested CD's issuance.

(2) 피고들은 당초 양도성 예금증서가 아닌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들이 신청담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efendants were supposed to receive stocks, not CD, as security.

(3) 'N-3'이 P의 자금을 인출하여 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t is hard to see that 'N-3'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is CD were issued with 'P''s funds.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피고들은 'N-3'에게 165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빌려주면서도 'N-3'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Defendants lent 16.5 billion Won as acquisition funds to 'N-3', but they did not consider 'N-3''s financial status.

(2) 실제로도 'N-3'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N-3' actually did not have money.

(3)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예금증서의 자금출처가 P임을 알았다.

Thus, Defendant knew that source of this case's CD is 'P' company.

(4) 'D-1'은 경영권양도계약 체결 자리에 입회하기 전에, 'N-3'으로부터 당초 약속하였던 주식의 담보제공이 어렵게 된 대신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다.

'D-1' before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secured 'N-3''s promise to give CD as security instead of stocks.

(5) 그리고 'D-1'은 위 계약체결 자리에서 'N-1'이 'N-3' 측에게 P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는 것을 확인했다.

At the contract formation 'D-1' confirmed 'N-1''s delivery of 'P''s passbook and stamp to 'N-3'.

(6) 'D-1'은 'N-3'이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가 결국 P의 자금으로 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D-1' must have known that 'N-3''s promised CD will be issued with 'P''s funds.

(7) 'D-1'이 P의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때로부터 불과 2~3시간 사이에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 경영권양도계약의 체결, P의 계좌로의 자금집중, 자금의 전액 인출과 예금증서발행, 피고들에게로의 예금증서교부 등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피고들도 그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Stock transfer money payment,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formation, funds accumulation of P's account, funds withdrawal, this CD's issuance, and this  CD delivery to Defendants were done within 2~3 hours from 'D-1''s visit to 'P''s Seoul office and Defendants must hav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8) 'N-3' 등이 'N-5'로부터 차용한 사채액수는 15억원에 불과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N-1'과 오성이 보유하였던 315만 주 전체가 아니라 150만 주 정도였다.

Private loan to 'N-3' from the 'N-5' was merely 1.5 billion Won and stocks offered as security were not the whole 3,150,000 which 'N-1' and Osung hold but 1,500,000.

(9) 피고들은 나머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N-5'에게 제공된 주식에 대해서도 후순위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Defendants could have received the remaining stocks as security and secured junior creditor status as to stocks offered to the 'N-5'.

(10) 그런데도 피고들이 보다 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들의 사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이 예금증서가 발행·교부된 것이다.

Nonetheless Defendants demanded more reliable security and this CD for entire Defendants' private loan amount was issued and delivered.

(11) 따라서, 'N-3'이 P의 자금을 횡령한 직접적인 동기는 결국 피고들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려는 데 있었다.

'N-3''s direct motive for embezzle 'P' company funds was to offer security to Defendants.

(12)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설령 'N-3' 등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 해도, 'N-3'이 P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In light of the whole circumstances, although Defendants did not conspire for 'N-3''s embezzlement, they must have known 'N-3''s withdrawal of 'P''s funds and issuance of this case's CD.

(13) 따라서, 'N-3' 등의 횡령행위와 피고들의 이 사건 예금증서 취득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Thus 'N-3''s embezzlement and Defendants' this case's CD acquisition are objectively related.

Where Actio de in rem verso is recognized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건물은 'D'가 1/2 지분, 'N-1', 'N-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The building 'X' was jointly owned by 'D' who had 1/2 share of the building, and by 'N-1' and 'N-2' who had individually 1/4 share of the building.

(2) 'N-1'은 'D'의 동의 없이 1994. 5. 10. 'P'에게 X건물의 1, 2층 창호공사를 금 2억5천만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On May 10, 1994, without 'D''s consent, 'N-1'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P' who agreed to install window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of the building 'X' at the contract price of 250 million won.

(3) 'P'가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N-1'은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lthough 'P' completed the work within the agreed time period, 'N-1' did not pay the contract price for the work.

(4) 'P'의 공사 결과 X 건물의 가치는 금 1억5천만원 증가했다.

The value of the building has increased by 150 million won as a result of the work done by 'P'.

(5) 'P'는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했다.

'P' claimed that 'D' is liable to pay either of unjust enrichment or of the owner's duty to reimburse useful expenses spent on his behalf.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는 'P'에게 공사로 인하여 X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D' 지분에 상응하는 금 7천5백만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D' is liable to pay 'P' 75 million won, which is 1/2 of the increased value of the building - corresponding to 'D''s share of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 on the ground either of unjust enrichment or of the owner's duty to reimburse useful expenses spent on his behalf.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Therefore, the party who performed the contract should not be allowed to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third party who benefited from the contractual performance.

ⓑ 따라서, 'N-1'으로부터 X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P'는 X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D'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Thus, 'P' who contracted with 'N-1' and completed the building work in fulfillment of his contractual duty should not be allowed to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from 'D' who is one of the co-owners of the property.

(2) ⓐ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도급인이다.

The party who gave the contract is the one who can claim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from the owner of the property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203.

ⓒ 따라서, 'P'는 'D'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Thus, 'P' is not in the position to claim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fro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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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형식의 파일을 SMI 형식의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 사용법

(1) 기존 srt 파일이 ANSI 코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텍스트파일로 파일을 연 후에, ANSI 코드로 변환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다.

(2) 프로그램실행화면에서 Source file name 의 choose 를 클릭하여 smi 파일로 변환시킬 srt 파일을 찾는다.

(3) convert 를 누르면 완성.

SRT2SMI.exe

The ext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and a right of reimbursement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2014. 2. 5. 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5 and the Rules of the same Act(amended by Rules No. 25149 of Feb 5, 2014) Article 3, Paragraph 1, the person who is registered as the owner or the user of a motor vehicle must have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r indemnity which can cover the payment of an amount to be set by the Rules to the victim who may b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2) 그리고,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억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The amount of coverage is thus set at 100,000,000 won or less for the deceased, and payment to the injured will be made according to Schedule 1 of the Rules.

(3)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r indemnity, where two or more vehicles with such insurance or indemnity are jointly involved in an accident, each insurer or indemnitor is individually liable to pay the full coverage without exceeding the amount of loss sustained by the victim.

[Case] 99다38132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N-1'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D' 소유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어 'D' 소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N-2'가 사망하고 'N-3'가 다쳤다.

A tractor owned by 'N-1' and a passenger vehicle owned by 'D'(the defendant) were involved in an accident, as a result, a passenger of D's vehicle, 'N-2' was killed, and another passenger 'N-3' was injured.

(2) 원고 'P'는 'N-1'의 보험자로서 'N-2'와 'N-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As the insurer of 'N-1', 'P'(the plaintiff) has paid damages to the estate of 'N-2' and to 'N-3'.

(3) 'D' 소유의 승용차도 'P'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f D's vehicle is also provided by 'P'.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D'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P'에게 'D'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s the owner of the vehicle, 'D' is liable to reimburse 'P' in proportion to 'D''s fault in causing the accident.

(2) 'P'가 'D'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P'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D'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D'가 부담할 금액에서, 'D'가 'P'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P'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P's claim for reimbursement against 'D' was allowed and the amount was calculated by establishing D's share of the damages paid by 'P' to the victims and then deducting from this share the amoun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ich 'P' must pay as an insurer of 'D''s vehicle.

(3) 그 공제금액은 'P'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N-1'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In deducting the amou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the deduction is allowed to such amount of the insurance coverage as corresponding to the ratio of fault attributable to 'N-1' in causing the accident of this case.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P'는 'N-1'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D'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다.

'P' is the insurer not only of 'N-1' but also of 'D'.

(2) 따라서, 'P'는 'D'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Accordingly, 'P' is liable to pay to the victims the full amoun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3) 그러므로, 'P'의 'D'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다.

This full amount, therefore, i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reimbursement 'D' should make for 'P'.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After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pulled over and parked his vehicle and saw the victim massaging his neck.

(2)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The defendant left his vehicle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particular actions and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ask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traffic accident

(3)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the injury sustained by the victim was a stiff neck at most, and based upon the results of x-rays taken at a hospital, there were objective injuries to the victim's neck and based on the clinical observations, the victim was diagnosed with an acute cervical sprain that merely required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원심의 판결 The Judgement of the court below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The defendant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actions even though the defendant himself was not unable to voluntarily aid and rescue the victim after the traffic accident. (2)

(2) 따라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Accordingly,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justifiably found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charge of a violation of Article 5-3 (1) Item 2 of the AAPSC.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n light of the area and degree of the victim's injury described above and the background of the accident in question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accident indicated in other records, we do not believe that it was necessary for Defendant to take any measures such as aiding and rescuing the victim.

(2)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어도 피고인을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Accordingly, it is not reasonable and proper to punish Defendant on charges of hit-and-run under the AAPSC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necessary actions.

[관련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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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nature of the presidential address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1)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다.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announced a revised administrative policy and sought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by and through such public statement, and did not intend such statement as assuming legal effect in itself.

ⓑ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Such public statement, therefore, may not in itself be deemed as an admiss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 waiver of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statute of limitations.

ⓒ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Further, although the subsequent statement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on December 3, 1988, which intended to publicize the President's revised policy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invit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file a report of damage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such reports were actually made and filed, these facts do not change the above conclusion as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public statements.

ⓓ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In addition, the state's affirmative defen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constitute an abuse of authorit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stoppel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2) ⓐ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However,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public notice by the Minister of Defense thereto propos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he ensuing invitation and reception of the reports of damage can be deemed as a conclusive promise as to a specific occurrence committing to a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made by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o the victims of the occurrence.

ⓑ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며,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Although not effective as an admission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s a waiv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bove commitment led the victims to firmly believe that the commitment would be fulfilled, a belief that became more than a simple expectation and became a benefit that must be legally protected.

ⓒ 따라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It i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upset such a trus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책상위에 올려 놓고 간편하게 쓰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다. 가격에 비해 제품의 품질이 비교적 좋다고 평가한다.

미니 선풍기치고는 풍량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팬소리는 그리 거슬리는 편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선풍기의 각도를 조정하는 부분은 다소 잘못 설계된 것 같다. 선풍기 머리를 앞으로 빼내면 뒤쪽 micro USB 삽입에서 나오는 전원선이 꺽일 염려가 있다. 아래 사진에서 선풍기 머리를 앞으로 더 빼면 전원선이 꺽여 버린다.

입력전압이 비교적 큰 편이므로(500mA) 컴퓨터 usb 포트보다는 별도의 보조배터리에 꼽아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팬의 수명은 1400시간 정도라고 하니, 하루에 5시간 정도씩 사용한다고 해도 280일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여름 한 철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산술적으로 2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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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A') provides in Article 20 that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the site is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Paragraph 1); that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the site independently from his section for exclusive use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Paragraph 2); and that the abov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shall not be oppos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a real right in good faith, absent registration to that effect (Paragraph 3).

ⓑ 이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The apparent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 is to promote stability in legal relations, and rationality in regulation, relating to Aggregate Buildings by restraining separation of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from the right to use the site to the extent possible, thereby preventing occurrence of a sectional ownerships that is not accompanied by a right to use the site.

(2) ⓐ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In case of larg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apartment buildings, cases often arise wher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through the original purchaser, is effected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n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s delaye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due to delays in the procedures for partition/consolidation or substitution of the relevant site, or delays in determination of the share ratios of each unit.

ⓑ 이런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has actually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cquisition of title by purchasing the exclusive section together with the share of the site of the multi-unit building from the developer, by way of initial distribution, and paying the purchase price in full, but has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nd not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is entitled to possess and use the share of the site of the building based on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exclusive section.

ⓒ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다.

This right to possess and use that is held in the position as purchaser is a right of title that is at a different level from a simple right of possession.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It is a right to use the si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AGA, which is a right that the sectional owner has with respect to site of the building for the owning the exclusive section.

ⓔ 그리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And, the transferee or subsequent transferee of the exclusive section and share of the site from the original purchaser, by purchase or gift, likewise acquires such right to use the site that the original purchaser had.

(3) ⓐ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In case where it is expected that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would have clearly been effected simultaneously with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bsent circumstances such as delays in the procedures for partition/consolidation or substitution of the relevant site, or delays in determination of the share ratios of each unit, the original purchaser who has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but is exercising possession of site based on the right of possession and use of site that he holds in his position as purchaser, may not dispose of such right of use of site, which is a right of possession and use with respect to site held prior to effect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separately from the exclusive section.

ⓑ 그리고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도 못한다.

Further, where such original purchaser h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he exclusive section together with the share of the site to be acquired in the future, and has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he may not then independently transfer such share of the site subsequently acquired to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transferee of title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An act of disposal of the share of the site in violation of the foregoing is invalid.

[Case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98다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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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취득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

Because a life insurance contract is an arrangement under which certain amount of money is to be paid upon an accidental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there are concerns of moral hazard of intentionally murdering the insur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the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good faith in executing a life insurance contract (i.e., bona fide execution of the contract). 

2.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When a life insurance contract is executed for the sole purpose of receiving the insurance proceeds by disguising the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from the outset, there is a serious risk of inducing illegal conduct of unfair enrichment at the cost of a human life, and allowing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life insurance contract executed with such a purpose would incite the speculative spirits to gain undue profits through the abuse of insurance contract and result in deviation from the social equity. Thus, such a lif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null and void as an act that is contrary to sound social policy.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Commercial Act, Article 659 (Reasons for Insurer's Non-liability) ① If a peril insured against has occurred due to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d or beneficiary,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ed amount.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Civil Act, Articles 103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Case>

Supreme Court Decision 99Da49064 delivered on February 11, 2000

1. Summing Up

ⓐ 'A' decided to defraud the insurance proceeds by insuring his wife 'B' as the insured, for a life insurance policy and subsequently murdering her.

ⓑ In early June of 1997, 'A' conspired with 'C' to murder 'B' by disguising as a traffic accident.

ⓒ In early July of 1997, 'C' introduced to 'A' a contract murderer 'D'.

ⓓ On July 9, 1997, 'A' executed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 'B' as the policyholder and insured, and her inheritors as the beneficiaries, without B's knowledge, and paid the first insurance premium on the same day.

ⓔ 'A' paid 10 million won to 'D' in early August of 1997 as an advance payment and 'A' and 'D' jointly attempted to murder 'B' several times.

ⓕ On September 4, 1997, at approximately 2:10, 'D' hit 'B' with a taxicab he was driving at the construction site by which B was killed immediately.

ⓖ 'B' was survived by her husband, A and her mother(the plaintiff).

2. Judgment of Supreme Court

ⓐ The life insurance contracts executed by 'A' for the purpose of defrauding the insurance proceeds by causing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i.e., murdering the insured 'B' from the outset, are null and void as contrary to sound social policy.

ⓑ Thus, the plaintiff, who is one of the co-inheritors and the beneficiaries, is not entitled to claim the insurance proceeds from the defendants even though the plaintiff did not intentionally cause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labor union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The intent of Paragraph 2 of Article 17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ing that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to attend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functioning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on in lieu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union members must be elected by a direct, secret and anonymous vote of the union members was to attain democracy within the union by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union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ing to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such a provision was a mandatory provision.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다.

Therefore, unless there existed a special ground for exception, the union charter or the election management regulations prescribing an indirect election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by prevent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union members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in violation of the above-stated provision of the former Labor Union Act shall be void.

형사판결문에 판사의 날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법관의 서명·날인이 재판서의 성립요건이므로, 서명·날인이 누락된 재판서는 재판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은 전에도 몇 차례 있긴 했다.

*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고 판결이유란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만 있고 공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판결문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은 없고 관여법관 2인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데, 서명날이 누락이유도 부기되어 있지 않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물론, 정확하게 절차를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관여법관이 실체적 심리를 마쳤음에도 실수로 판결문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기환송하여 또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문자 그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법률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명날인이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의문이다.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휘둘리던 6~90년대에는 재판서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느냐 여부가 매우 의미있는 요건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환송심에 내려갔다가 다시 상고심으로 올라와야 하는 공판절차가 피고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싶다. 어차피 파기환송되어도 결국 재판장의 서명날인만 보강한 채로 똑같은 판결이 나올텐데, 과연 이런 절차의 반복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것인데, 환송심에서 실체적 심리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닐까?

* 작품명 : 프랑켄슈타인

* 독서기간 : 2015. 3. 13. ~ 2015. 3. 27.

* 지은이 : 메리 셀리

* 번역 : 한애경

* 출판사 : 을유문화사

한달전에 G마켓에서 방수포를 구매했다.
옥상에 설치해 놓은 텐트 위에 타프 대용으로 활용해볼 목적이었는데, 한달 동안 사용해 본 결과 방수천 자체가 얇다 보니 내구성이 좋지 않았다. 지금은 방수가 안되고 햇빛 가리개 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달 사용료로 16500원을 지출한 셈인데, 제품의 품질대비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방수포 천막을 2세트를 주문해서 두겹으로 설치를 했으면 훨씬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

+ 구매제품 : 방수포천막 5m*5m
+ 구매금액 : 16500(택배비 포함)
+ 구매일자 : 2015. 7. 20.
+ 판매자 : G마켓 내 DIYDECO

번호입력방법

ⓐ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완전히 감는다.

ⓑ 번호조합을 한다.

ⓒ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잡아당긴다.

다음 팟인코딩으로는 DTS 오디오 변환을 할 수 없다.

avidemux라는 인코딩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윈도우7, 32비트용은 http://sourceforge.net/projects/avidemux.berlios/files/latest/download

윈도우7, 64비트용은 http://sourceforge.net/projects/avidemux/files/latest/download?source=typ_redirect

케이블을 정리하다가 7년전에 구매했던 외장 TV수신기를 발견했다. 구매한 후 한동안 잘 사용했었으나, TV를 잘 보지 않게 된 이후로는 오랫동안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스카이디지탈 홈페이지에는 드라이버만 있고 플레이어 설치 파일은 없다.

XP용 드라이버이긴 한데, 사용해보니 윈도우7에서도 원활하게 실행된다.

1. SKY_HDTV_USB 외장TV수신카드 드라이버

skyfx2driver.exe

2. 스카이 hdtv 플레이어 설치파일

(1) Sky_Player 폴더를 만든후 아래 파일을 모두 다운 받아 같은 폴더 안에 넣는다.

data1.cab

data1.hdr

data2.cab

ikernel.ex_

layout.bin

Setup.exe

Setup.ini

setup.inx

(2) 위 파일 중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한다.

PC

ⓐ Device manager.

ⓑ Right click on "Bluetooth Peripheral Device" that you want.

ⓒ Select "Update Driver Software...".

ⓓ Choose "Browse my computer for driver software".

ⓔ Choose "Let me pick from a list of device drivers on my computer".

ⓕ Select "Ports (COM & LPT)".

ⓖ Select "Microsoft" at "Manufacturer" list.

ⓗ Finally select "Standard Serial over Bluetooth link"

ⓘ Right click on bluetooth program.

ⓙ Choose "Receiving File"

↓ 

Xperia Arc

ⓐ Choose "Share" (Jpg file or Mp3 File)

ⓑ Select "PC" at bluetooth device tap.

↓

PC 

ⓐ Select the folder to save file.

ⓑ Click 'Finish'

ⓒ Open the folder

rancor는 '원한, 증오'를 의미한다. 

The ambassador, at all events, had passed a bad night, and his faultlessly careful toilet only threw into relief the frigid rancor in his eyes and the mottled tones of his refined complexion. (Henry James, The American, 'Ch. 24')

'악취가 나다, 썩다'는 뜻의 라틴어 rancēre에서 기원하였고, 후기 라틴어에서 rancor로 변형되어 고대불어를 거쳐 지금의 영어단어가 되었다.

'계급,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rank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형용사로서는 '악취가 나는'이라는 뜻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구린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20여년전 대학 1학년때 편의점 야간알바하면서 편의점 내 도서코너에 있던 "깊은 슬픔"을 정말 재밌게 틈틈히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왠지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졌던 신경숙 작가님이신데..

경향신문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신경숙 작가님 표절 논란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 이 논란이 이미 1999년부터 있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옮김, 「우국(憂國)」, 『金閣寺, 憂國, 연회는 끝나고』, 주우(主友) 세계문학20, 주식회사 주우, P.233. (1983년 1월 25일 초판 인쇄, 1983년 1월 30일 초판 발행.)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 신경숙,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P.240-241. (1996년 9월 25일 초판 발행, 이후 2005년 8월1일 동일한 출판사로서 이름을 줄여 개명한 '창비'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소설집 제목만 바꾸어 재출간됨.) 

작은부분이냐 큰 부분이냐를 떠나서 문단의 전반적 맥락상 표절이라고 봐도 할말이 없는 듯 하다. 

더 큰 문제는 이 분의 여러 작품에서 조금씩 표절시비가 있다는 점, 더구나 남편분이 다른 작가들의 표절에 대해 심층적으로 비판하시는 문학평론가이신데...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문학계의 민낯인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

경향신문 기사

한국일보 기사

허핑턴 포스트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and the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should comply with the inheritee's will as long as it does not interfere with his/her legally reserved right of the inheritance, and in the absence of a will, it should comply with the legal share of inheritance.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A person among co-inheritors who received a gift or testamentary gift of property is entitled to a share of inheritance within the limit that the said gifts are short of his/her legal share of property (Article 1008 of the Civil Act).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A co-inheritor who has contributed to the inheritee's maintenance or increase in property or who has specially supported the inheritee, the value calculated by deducting his contributory portion as determined by an agreement of co-inheritors from the value of property of the inheritee at the time the inheritance is commenced, shall be considered as inherited property(Paragraph 1 of Article 1008-2 of the Civil Act).

ⓓ 따라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Accordingly, the designated share of inheritance or the legal share of inheritance does not become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and, as long as there is a special gift or contribution, the value modified by that special gift or contribution is the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which becomes the standard for dividing the property.

W. Thackeray, Vanity Fair, 'Chapter 41'

ⓐ An alderman coming from a turtle feast will not step out of his carnage to steal a leg of mutton; but put him to starve, and see if he will not purloin a loaf.

ⓑ An alderman coming from a turtle feast will not step out of his carriage to steal a leg of mutton; but put him to starve, and see if he will not purloin a loaf.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 인터넷 아카이브, Brigham Young 대학 스캔본

▦ ▦ ▦

ⓐ 해석이 너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깊은 뜻이 있나 했다. 

ⓑ 초판 스캔본을 찾아보니 역시나 오타였다.

형태가 비슷하여 n 을 ri 오해할 수도 있을 법도 하니, 얼마나 많은 오타가 있을라나...

근기법

정리해고 사전협의(24조 3항)
3개월 탄력근로 서면합의(51조 2항)
선택근로 서면합의(52조)
보상휴가제 서면합의(57조)
간주근로 서면합의(58조 2항)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추가·변경 서면합의(59조)
유급휴가대체 서면합의(62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협의(70조 3항)

퇴직급여법

퇴직급여제도 종류 선택·변경 동의·의견제출(4조 3항~4항)
퇴직연금규약작성 동의(12조 및 13조)
퇴직연금제도의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규정상 동의(26조)

파견법

파견사업 조사․연구(4조)
파견근로자사용 협의(5조 4항)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사용금지기간단축 동의(시행령 4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보호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통지요청(11조 2항)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동의(21조)
자율검사프로그램 협의권(36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요청(41조 8항)
작업환경측정입회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42조 1항, 6항)
건강진단 입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43조 1항, 6항)
산업안전․보건진단시 입회(49조 2항)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의견제출(50조 3항)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기관장에 대한 지원요청(29조 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임금피크제의 실시 동의(14조 2항 2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사안】

1. 甲과 乙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이다. 

2. 甲은 2009년 서울 도봉구에 국내거소신고후, 乙을 상대로 3건의 금전대여채권을 주장하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3. 동시에 甲은 乙 소유의 순천시 소재 토지를 가압류했다.

【제1심 소송경과】

1. 

(甲) 2003. 9. 11. 乙에게 ‘순천시 스포츠센타 건립·운영자금’으로 5,000,000엔을 대여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현금보관증

甲 귀하, 현금보관증, 일금 5,000,000엔, 2003. 9. 11. A회사 대표이사 회장 乙

(乙) 甲은 A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다.

[乙이 제출한 증거] 지역개발투자협약서, 지출비용집계내역서, 사실확인서

(1심법원 판단) 

현금보관증 문언상 보관자가 乙 개인이 아닌 A회사이므로, 甲이 乙에게 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甲은 A회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甲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甲) 2003. 10. 9. 乙에게 신라호텔 숙박비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했는데, 국내에 거주있는 丙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丙에게 송금한 내역서

(乙) 丙에게 송금한 것이지 나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다.

(1심법원 판단) 

송금내역서에 적힌 사항만으로는 甲이 乙에게 20,000,000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甲) 2007. 2. 7. 乙에게 일시금으로 40,000,000엔을 대여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금전차용증

乙이 2007. 2. 7. 甲으로부터 40.000.000엔을 변제기 2008. 9. 30.으로 하여 차용한다.

甲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한다.

甲의 주소지관할 법원을 합의관할으로 정한다.

甲과 乙의 각 서명ㆍ날인.

(乙)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

(甲) 2006. 말부터 2007. 2.경까지 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0,000,000엔을 대여하고 위 차용증을 작성했다. 사실은, 원래 乙에게 대여한 금액은 합계 70,000,000엔인데 위 금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30,000,000엔을 공제하여 40,000,000엔으로 다시 위 차용증을 작성했다.

(1심법원의 판단) 甲은 주장을 계속 바꾸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乙에게 40,000,000엔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여일자나 대여금액에 관한 신빙성 있는 주장도 없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甲이 제출한 금전차용증만으로는 금원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 기각.

【제2심 소송경과】

(甲)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

(乙)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있었던 일이어서 재판관할은 일본국 재판소에 있는데도, 甲이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대여금 4,000만엔은 도박과 관련된 것임에도 甲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甲) 乙은 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겼다.

(2심법원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11조는 국제재판관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항변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한다.

2. 甲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오로지 소제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재판관할은 관할합의법원인 일본국 재판소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3. 乙이 도박자금으로 대여받은 것이라는 4천만엔의 경우, 증거수집이 용이한 일본에서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甲의 제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乙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한국이지만, 법정지인 한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은 없고, 가압류관할이 본안의 관할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법정지인 한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소 각하.

【상고심 소송경과】

(甲) 2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

(대법원의 판단)

1. 2003. 9. 11.자 대여금청구 5백만엔은 乙이 대표이사인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채권의 발생 자체가 한국 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甲이 가압류집행한 乙 소유의 부동산 역시 위 개발사업의 부지로서 당해 재산과 분쟁의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

2. 2003. 10. 9.자 2천만원은 甲이 한국 내 거주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한국 수표로 인출된 돈이므로 돈의 수령 및 사용장소가 한국이고, 수령인도 한국내 거주자이므로 역시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3. 따라서 위 5백만 엔 및 2천만원 청구는 당해 분쟁의 사안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4. 4천만엔 청구 부분은 분쟁합의관할이 일본국 내 甲 주소지 법원이고, 법정지인 한국과 실질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고, 오히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하므로, 4천만엔 청구에 관해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 파기환송

- 허먼 멜빌 지음/한지윤 옮김, 필경사 바틀비, 보물창고, 2013. 초판1쇄

- 독서기간 : 2015. 2. 18.~19.

특이한 소설이다.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해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여,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결말,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작품에 대한 역자의 해설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작품 속 화자인 변호사를 무슨 악당처럼 해설했는데, 납득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론 바틀비와 변호사는 서로 다른 인물을 나타냈다기 보다는, 지킬과 하이드처럼 양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의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 작품이 어떠한 철학을 담고 있는지는 작가 자신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비평가들의 해석은 옥상옥이다. 

이 작품을 그저 단순한 이야기로 접한다 해도, 철학적 담론만큼이나 이런 저런 생각할 거리가 많다. 소설은 그 본질로 대하는 것이 작품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바틀비와 같은 사람이 고용되었는데, 나의 업무상 지시에 대해 바틀비처럼 "I would prefer not to."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짧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바틀비와 비슷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었고, 의외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모두 바틀비인가?

29쪽.

소극적 저항만큼 성실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없다.

Nothing so aggravates an earnest person as a passive resistance.

35쪽.

가장 중요한 한가지, 그것은 바로 '그는 늘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One prime thing was this — he was always there.

42쪽.

감성적인 사람에게 연민은 왕왕 고통스런 감정이다. 그러한 연민은 충분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고, 경험칙에 따라 마음에서 연민의 감정을 지워버리려 애쓰게 된다.

To a sensitive being, pity is not seldom pain. And when at last it is perceived that such pity cannot lead to effectual succor common sense bids the soul be rid of it.

- 어둠의 심연(조지프 콘래드 지음/이석구 옮김, 을유문화사, 2008. 초판1쇄)

- 독서기간 : 2015. 1. 10. ~ 2015. 2. 3.

익히 알려진 "암흑의 핵심"이라는 제목보다는 "어둠의 심연"이 훨씬 입에 착 감긴다. 제목 번역을 잘한 것 같다.

하지만, 정작 본문번역이 형편 없어서 읽기가 힘들었다. 영문과 교수들은 번역을 왜 이리 읽기 어렵게 하는지 당췌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영문과 교수들은 영어만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국어 어휘력이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이 소설은 영미문학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작품이라던데,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어둠의 심연 다음에 나오는 짧은 소설 "진보의 전초기지"가 그나마 재밌었다. An Outpost of Progress를 "진보의 전초기지"로 번역한 것은 좀 이상하다. 소설의 내용으로봐서는 간단하게 "출장소"로 명명해도 충분한 듯 하다.

아무튼 어둠의 심연은 콘래드의 다른 작품(비밀요원, 서구인의 눈으로, 로드 짐)을 더 읽어 본 후 다시 읽어볼 생각이다. 이유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테니.

152쪽에 괜찮은 구절이 있어 원문을 찾아 직접 번역해 보았다.

Droll thing life is—that mysterious arrangement of merciless logic for a futile purpose. The most you can hope from it is some knowledge of yourself—that comes too late—a crop of unextinguishable regrets.

인생은 쓰잘데기 없는 목적을 위해 냉혹한 논리를 신비스럽게 배열한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에 대한 몇 가지 깨달음과 — 그마저도 때가 늦은 — 끝없이 솟아나는 회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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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in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expansion of the highway and shutdown of the neighborhood hog farme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P'는 1993. 5. 1.부터 양돈업을  경영해 왔다.

'P' has managed a hog raising business since May 1, 1993.

(2) 'D'(한국도로공사)는 1995년 1월 초경부터 1996년 1월 말경까지 영동고속도로 중 위 양돈장 옆을 지나는 구간을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D',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conducted the construction to expand the section of Youngdong Highway, which passes next to the hog farm from the existing 2 car lanes to 4 car lanes commencing in the beginning of January 1995 to the end of January 1996

(3) 위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m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가까워졌다.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above expansion, the distance between the hog farm and the national highway, which was previously about 65m, was reduced to about 25m

(4)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다.

The small hill, which had been acting as a natural sound proofing wall between the hog farm and the national highway, was cut away for the road expansion.

(5)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dB에서 평균 75dB로 증가되었다.

Circumstances such as the rise in the volume of traffic and the speed of the progress of vehicles and the use of ascon instead of asphalt on the expanded highway surface caused the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above highway, which used to be from 45dB to 55dB, to rise to an average of 75dB.

(6) 이로 인해,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P'는 1996. 5. 31. 양돈업을 폐업했다.

As such, it became impossible to carry on a normal hog raising business in the hog farm and 'P' had to shutdown the hog raising business on May 31, 1996.

(7) 'P'는 양돈업 폐업에 대하여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P' claims that 'D' was respon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causing the shutdown of the hog raising business.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도로확장공사는 차량의 통행량 확대와 진행속도의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The road expansion construction in this case was carried out as a public interest to increase the vehicle capacity of lan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peed of progress.

(2) 기존의 고속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을 깎아낸 것이다.

The small hill, which had been acting as a sound proofing wall, was inevitably cut awa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xisting national highway.

(3) 양돈장을 지나는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다소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통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돈업을 계속함에 여전히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It is possible to more or less block the noise and vibration by installing sound proofing walls in the section passing by the above hog farm, but it seems that the situation after the installation of such ordinary sound proofing walls would still have brought difficulty to the continuation of the hog raising business.

(4) 따라서, 'D'가 위와 같이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D'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Thus,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is any illegality on the part of 'D' in 'D''s process of completing the construction in this case an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oad afterward for having not taken any action to prevent or lessen the noise and vibration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road.

(5) 게다가, 양돈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결과를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Additionally, no obligation existed for 'D' to foresee the result that 'P's would no longer be able to continue the hog raising business and take action so that such a result did not happen.

(6)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인근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했다는 점만으로 도로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한다거나, 그 이용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Since it is also hard to see that some danger exists on the road itself merely because of the fact of an increase in noise and vibration in the neighboring area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in this case or that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that, later, harm may develop from the usage, the structure responsibility of Paragraph 1 of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may not be applied to this case.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99다55434)

(1)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한다.

Illegality, which is a requisite for torts, is determined not by all of the relevant acts as a whole, but by the acts in question individually and relatively.

ⓑ 따라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Therefore, even though a facility is lawfully operated or offered to the public, the illegality of inflicting damage to a third party as a result of hazardous exhaust material should be determined separately and the standard for determination in such case should be whether the hazardous level exceeds that which is ordinarily tolerated in social life.

(2) ⓐ 'D'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P'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P'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D' took no actions to reduce harm to 'P's before the above highway expansion nor after the highway was opened to traffic.

ⓑ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P'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The location and proximity to the road and the usual land use relation of the neighboring area of the site where the hog farm used to be,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degree of infringement upon P's hog raising business caused by the noise resulting from the above highway expansion and traffic exceeded that which is, in light of social norms, ordinarily tolerated.

ⓒ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P'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D'는 'P'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Therefore, although the nature of the use of the highway and the traffic on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traffic on the highway is inevitable, as long as the degree is such that it exceeded the tolerance limit and inflicted such harm to 'P', 'D' cannot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to 'P' as a result thereof.

(3)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According to Items 1 and 3 of Article 44 and Items 1, 3 and 4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 the case of damage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 place of business or such, since the concerned business person sha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damage even if none of the causes are attributable to such person.

ⓑ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es the harm inflicted upon a person's health or the environment by noise and vibration

ⓒ 따라서, 'P'의 손해에 대하여 'D'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Therefore, 'D' sha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damage incurred by 'P' even though there existed no cause of harm attributable to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