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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건설업 하수급인과 구상권 - 2014다204666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 더보기
황석영 삼국지 읽기 시작 황석영 삼국지 3권으로 구성된 합본판을 구했다. 오늘부터 꾸준하게 읽어볼 참이다. 판형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히 읽을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이문열 삼국지를 읽었을 때가 거의 20여년 전이니까, 간만에 삼국지를 각잡고 읽어볼라하니 사뭇 긴장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