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idity of a preceding confession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In case where one party states a fact unfavorable to himself/herself at the hearing before the other party alleges it, if the other party invokes it explicitly or makes the corresponding statement, a confession within litigation is established.
(2) 따라서,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Thus, the court is bound by the confession and therefore may not find facts inconsistent with the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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