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물의 취득과 공동불법행위 - 에스티아이 횡령사건

에스티아이 165억 횡령사건 (2012다44969)

※ 기사 : 에스티아이 165억 횡령사건 발생(파이낸셜 뉴스 2009. 7. 3.)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P(원고, 에스티아이)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7. 10. 설립된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P'(the plaintiff, STI co.ltd) was founded on July 10, 1997 for semiconductor-manufacturing machine and device manufacturing-selling business and listed at Kosdaq.

(2) 피고들(D-1, D-2, D-3)은 명동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Defendants(D-1, D-2, D-3) are in the private loan business in Myung-dong.

(3)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N-1'은 2009년 4월 초경 자신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P 주식을 P의 경영권과 함께 'N-2', 'N-3'에게 180억원('N-1' 몫 82억원, 오성 몫 98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N-1' who secured 'P''s management right as representative director agreed to sell, around early Apr. 2009, his and Osung's 'P' stocks with management right to 'N-2' and 'N-3' at 18 billion Won('N-1'; 8.2 billion Won, Osung; 9.8 billion Won).

(4)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N-3'은 사채시장에서 돈을 마련하기로 하여 2009. 4. 11.경 'D-2'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N-3' without money planned to get money at private loan market and borrow 18 billion Won from 'D-2' around Apr. 11, 2009.

(5)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09. 4. 13. 오전에 100억원의 사채를 빌려주기로 한 'N-4'가 갑자기 인수자금대여를 거부했다.

Before noon of Apr. 13, 2009,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ing day, the 'N-4' with 10billion Won private loan suddenly refused to lend corporate acquisition funds.

(6) 'N-3'은 'D-1'에게 100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N-3' asked 10billion Won loan to 'D-1'.

(7) 'D-1'이 응하여, 결국 180억원 중 100억원은 'D-1', 50억원은 'D-3', 15억원은 'D-2'가 각 빌려주기로 하였고(총 165억원), 나머지 15억원은 같은 사채업자인 'N-5'가 빌려주기로 하였다.

'D-1' responded positively: among above 18billion Won, 'D-1' lent 10billion Won; 'D-3' lent 5billion Won; 'D-2' lent 1.5billion Won(total 16.5billion Won); the private lender 'N-5' lent 1.5billion Won.

(8) 'D-1'은 2009. 4. 13. 14:00경 1차로 40억원을 'N-3'에게 주었고, 'N-3'은 이 중 일부를 'D-2'에게 주었다.

'D-1' gave 14:00, Apr. 13, 2009 the first 4 billion Won to 'N-3' who gave part of it to 'D-2'.

(9) 'D-2', 'D-3'은 오성 보유 주식인수대금 98억원을 지급했다.

'D-2' and 'D-3' paid for stocks held by Osung 9.8 billion Won.

(10) 'N-3'은 같은 날 15:00경 'D-1'에게 나머지 60억원을 가지고 역삼동에 있는 P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N-3', 15:00 of the same day, told 'D-1' to bring 6 billion Won to 'P''s office at Yeoksamdong.

(11) 'D-1'은 P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N-5'를 만나 P의 주식이 이미 'N-5'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D-1' happened to meet the 'N-5' at its front and came to know that 'P' stocks were given to the 'N-5' as security.

(12) 이에 'D-1'이 'N-3'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자, 'N-3'은 'N-1'로부터 취득한 P의 주식은 이미 'N-5'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니 대신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D-1' confronted 'N-3' and 'N-3' told that 'P' stocks acquired from 'N-1' were offered to the 'N-5' as security and he will offer CD or cover bill as security.

(13) 이어 P 사무실에 'D-1'도 있는 자리에서, 'N-2' 등은 'N-1'에게 'D-1'로부터 빌린 60억원을 포함하여 주식양수대금 82억원(기지급 3억원 포함)을 지급하면서, P의 재무관련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In 'D-1''s presence, 'N-2', etc. paid to 'N-1' stock price 8.2 billion Won(including 300 million Won already paid; 'D-1''s loan 6 billion Won included) and demanded 'P''s financial documents.

(14) 'N-1'은 직원을 통해 P의 통장, 도장 등을 가져오게 하여 P의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N-2' 측에 건네주었다.

'N-1' had employee bring 'P''s savings passbook and stamp, which were given to 'N-2' with password of 'P''s account of this case.

(15) 그 자리에서 'N-2', 'N-3'이 'N-1'로부터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경영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A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where 'N-1' transferred 'P' stocks and management right to 'N-2' and 'N-3'.

(16) 한편 그 무렵 구로동 소재 오성의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이 'D-2', 'D-3'이 'N-3'의 지시에 따라 오성에 98억원을 지급했고, 'N-3'이 오성으로부터 P 주식을 98억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Around that time in Osung's office in Gurodong, 'D-2' and 3 under 'N-3''s direction gave Osung 9.8billion Won, and stock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where 'N-3' bought 'P' stocks at 9.8billion Won from Osung.

(17) 'N-1'은 'N-3' 측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6:09경부터 16:12경 사이에 P의 다른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약 30억원을 이체하였고, 16:35경 한국실리콘 주식회사로 하여금 선급금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83억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17:11경 P의 증권회사 계좌에서 35억원을 P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165억원 이상의 자금이 P의 계좌에 모이도록 하였다.

'N-1' wire-transferred 3 billion Won upon 'N-3''s request between 16:09 and 16:12 of the same day from 'P''s other account to this case's account; on 16:35, he let Korea Silicon Corp. wire-transfer 8.3 billion Won, part of advance payment, to this case's account as refund; on 17:11, he wire-transferred from 'P''s securities company's account 3.5 billion Won to this case's account; and more than 16.5 billion Won was accumulated in 'P''s account.

(18) 'N-3'은 경영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혼자 P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으로 갔다.

'N-3' when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was formed departed from 'P''s Seoul office alone and went to Woori bank Sinchungdam branch where 'N-3' obtained passbook, stamp, and password of 'P''s account.

(19) 'N-3'은 그곳에서 자신 명의로 계좌를 신설하고, P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P의 계좌에서 신규계좌로 165억원을 이체하였다.

'N-3' opened new account in his name and transferred 16.5 billion Won from 'P''s account using passbook, stamp, and password to the above new account.

(20) 'N-3'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주겠으니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N-3' called Defendants to come to Woori bank S branch to receive CD as security.

(21) 'N-3'은 165억원으로 같은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았고, 그곳으로 모인 'D-1'(100억원), 'D-2'(15억원), 'D-3'(50억원)에게 차용금액에 맞추어 예금증서를 나누어 주었다.

'N-3' got issued 16.5billion Won CD and distributed this case's CD to 'D-1'(10billion Won), 'D-2'(1.5billion Won), and 'D-3'(5billion Won) based on loan amount.

(22) 예금증서가 발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있었다.

As to issuance of this case's CD, in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tements were made:

'D-1' : 'P를 나와 은행으로 가면서 전화로 'N-3'에게 발행자가 누구냐고 따지자 'N-3'이 내 개인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D-1' : "On my way from 'P' to bank, I asked 'N-3' about issuer, and 'N-3' assured me issuance was in his name and told me not to worry"

'D-2' : ‘그 당시 제 생각으로도 'N-3'이 P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는 것 같았다.’

'D-2' : "At that time 'N-3' seemed to buy CD with 'P''s money."

'N-3' :  ‘'D-1', 'D-2'는 예금증서가 회사자금으로 매입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N-3' : "'D-1' and 2 knew that this case's CD was financed with corporate funds"

우리은행 신청담지점장 'N-6' : ‘당시 'N-3'이 투자자 2명과 함께 와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할 것인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N-3'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the Woori bank S branch head 'N-6' : "At that time 'N-3' argued with two investors as to CD's titleholder and 'N-3' became a titleholder."

(23) 'N-3'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N-3'은 예금증서 발행 당시 'N-6'에 소개한 투자자 2명이 'D-1'과 'D-2'라고 진술하였다.

At the criminal trial day as to 'N-3', etc., 'N-3' stated that at the CD issuance, Defendants 1 and 2 were two investors introduced to the 'N-6'.

(24) 'N-1'은 P의 자금이 'N-3'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예금증서로 발행되어 출급된 사실을 알고 'N-3' 등에게 항의했다.

'N-1' came to know that 'P''s corporate funds were deposited to 'N-3''s passbook and withdrawn as this CD and protested to 'N-3'.

(24) 'N-3'은 그 다음날인 2009. 4. 14. 오전 신청담지점에 연락하여 P의 계좌에서 'N-3'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Next day, 'N-3' called the above S branch before noon of Apr. 14, 2009 and requested to cancel transaction to and from 'N-3''s account from 'P''s account.

(25) 우리은행은 P의 계좌에서 'N-3'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취소하고, P의 계좌에서 예금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정정하였다.

Woori bank cancelled deposit to 'N-3''s account from this case's account, and corrected this CD was issued from this case's account.

(26) 같은 날 'N-3'은 'D-2' 등에게 예금증서가 사채시장에 돌아다니면 좋지 않으니 은행에 보호예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On the same day, 'N-3' requested 'D-2' safeguard bank deposit since it is not good that this CD circulated at private loan market.

(27) 그러나 그 후 'N-3' 등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개시되고 P의 2009. 6. 2.자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연기되자, 피고들은 2009. 6. 3.과 2009. 6. 4.에 걸쳐 예금증서를 전액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s 'N-3''s embezzlement was came to be investigated, and 'P''s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of June 2, 2009 was delayed, Defendants cashed this CD and withdrew it on June 3 and 4, 2009.

(28) 'N-3', 'N-2'는 공모하여 P의 자금 16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9. 12. 15.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N-3' and 'N-3' were charged with conspiracy and embezzlement of 'P'’s funds, 16.5 billion Won and sentenced with imprisonment on Dec, 15, 2009, which was finalized by dismissal of appeals to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on Sep. 9, 2010.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D-1'이 적극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It is hard to see that 'D-1' actively requested CD's issuance.

(2) 피고들은 당초 양도성 예금증서가 아닌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들이 신청담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efendants were supposed to receive stocks, not CD, as security.

(3) 'N-3'이 P의 자금을 인출하여 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t is hard to see that 'N-3'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is CD were issued with 'P''s funds.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피고들은 'N-3'에게 165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빌려주면서도 'N-3'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Defendants lent 16.5 billion Won as acquisition funds to 'N-3', but they did not consider 'N-3''s financial status.

(2) 실제로도 'N-3'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N-3' actually did not have money.

(3)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예금증서의 자금출처가 P임을 알았다.

Thus, Defendant knew that source of this case's CD is 'P' company.

(4) 'D-1'은 경영권양도계약 체결 자리에 입회하기 전에, 'N-3'으로부터 당초 약속하였던 주식의 담보제공이 어렵게 된 대신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다.

'D-1' before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secured 'N-3''s promise to give CD as security instead of stocks.

(5) 그리고 'D-1'은 위 계약체결 자리에서 'N-1'이 'N-3' 측에게 P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는 것을 확인했다.

At the contract formation 'D-1' confirmed 'N-1''s delivery of 'P''s passbook and stamp to 'N-3'.

(6) 'D-1'은 'N-3'이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가 결국 P의 자금으로 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D-1' must have known that 'N-3''s promised CD will be issued with 'P''s funds.

(7) 'D-1'이 P의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때로부터 불과 2~3시간 사이에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 경영권양도계약의 체결, P의 계좌로의 자금집중, 자금의 전액 인출과 예금증서발행, 피고들에게로의 예금증서교부 등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피고들도 그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Stock transfer money payment, the management right transfer contract formation, funds accumulation of P's account, funds withdrawal, this CD's issuance, and this  CD delivery to Defendants were done within 2~3 hours from 'D-1''s visit to 'P''s Seoul office and Defendants must hav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8) 'N-3' 등이 'N-5'로부터 차용한 사채액수는 15억원에 불과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N-1'과 오성이 보유하였던 315만 주 전체가 아니라 150만 주 정도였다.

Private loan to 'N-3' from the 'N-5' was merely 1.5 billion Won and stocks offered as security were not the whole 3,150,000 which 'N-1' and Osung hold but 1,500,000.

(9) 피고들은 나머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N-5'에게 제공된 주식에 대해서도 후순위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Defendants could have received the remaining stocks as security and secured junior creditor status as to stocks offered to the 'N-5'.

(10) 그런데도 피고들이 보다 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들의 사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이 예금증서가 발행·교부된 것이다.

Nonetheless Defendants demanded more reliable security and this CD for entire Defendants' private loan amount was issued and delivered.

(11) 따라서, 'N-3'이 P의 자금을 횡령한 직접적인 동기는 결국 피고들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려는 데 있었다.

'N-3''s direct motive for embezzle 'P' company funds was to offer security to Defendants.

(12)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설령 'N-3' 등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 해도, 'N-3'이 P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In light of the whole circumstances, although Defendants did not conspire for 'N-3''s embezzlement, they must have known 'N-3''s withdrawal of 'P''s funds and issuance of this case's CD.

(13) 따라서, 'N-3' 등의 횡령행위와 피고들의 이 사건 예금증서 취득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Thus 'N-3''s embezzlement and Defendants' this case's CD acquisition are objectively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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