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et Dies

write up

1. to write a report, article etc using notes that you wrote earlier

- Now the experiments are completed, he just has to write up his findings.

2. to report officially that someone has done something wrong

write down

to write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 Write down seven words that describe how you feel.

- As soon as I have an idea, I write it down.

출처 : Macmillan Dictionary

Beethoven, Piano Trio In B-flat Major, Op.97, "Archduke"

Archduke는 개인적으로 베토벤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한다.

이 곡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즈음에 처음 들었는데, 그 시절부터 보케리니 기타5중주 만큼이나 이 곡을 많이 들어 왔다.

베토벤의 실내악작품은 확실히 브람스나 슈베르트, 또는 모짜르트의 실내악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작품은 베토벤의 여러 작품 중 약간 이질적(?)인 듯하면서도 베토벤 특유의 강렬함과 정돈함이 묘하게 조화되어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다. 하긴 베토벤의 절친에게 헌정하는 곡이었으니 최고의 곡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얼마나 불태웠겠는가.

1. Allegro Moderato

2. Scherzo: Allegro

3. Andante Cantabile Ma Pero Con Moto

4. Allegro Moderato - Presto

SEEK

If you seek something such as help, advice, or the solution to a problem, you try to obtain it.

- I was seeking the help of someone who spoke French.

- Always seek professional legal advice before entering into any agreement.

The past tense and past participle of seek is sought, not 'seeked'.

- Some units and formations sought the earliest opportunity to surrender.

- His views on the war were sought by the American press.

Seek is often used in writing, but you do not normally use it in conversation. Instead of saying that someone 'seeks' something, you usually say that they try to get it or try to find it.

- I tried to get their support for a trade union.

- They tried to find other work.

In modern English, you never say that someone seeks a person or an object. You say that they look for the person or object.

- I've been looking for you all over.

- I looked for it for ages before I found it.

Collins COBUILD English Usage

출처 : Free Dictionary

FIND

If you find out or discover some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to obtain, you succeed in obtaining it.

- Have you found out who killed my husband?

- Police discovered that he was hiding out in London.

You can also say that someone finds out facts that are easy to obtain.

- I found out the train times.

Be Careful!

Don't say that someone 'discovers' facts that are easy to obtain.

Collins COBUILD English Usage

출처 : Free Dictionary

SEARCH

1. to look through (a place, area, etc.) carefully in order to find something missing or lost.

2. to examine (a person, object, etc.) carefully in order to find something concealed.

Random House Kernerman Webster's College Dictionary

출처 : Free Dictionary

BBC Learning English

For example and for instance are completely interchangeable, so it is just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as to which you decide to use:

• 'There are a number of rules you must abide by. For instance, you may not use the swimming pool unsupervised.'
• 'You have all made silly mistakes on this trip. John, for example, failed to secure the boat properly and Adam took the jet ski out when the sea was far too rough.'

Learner's Dictionary

There is very little difference between for example and for instance. They have the same or nearly the same meaning, and they are used in the same way. Both of these expressions are used when a speaker or writer wants to introduce a specific person or thing that helps to explain or confirm a general statement. Note, however, that for example is used much more frequently than for instance, particularly in formal contexts, so in academic writing it is a safer choice.

Below are some examples with for example and for instance. In any of them, either expression could be used.
1.The situation is slowly improving. Last month, for example, the company achieved record sales in Europe.
2.It was obvious that her memory was failing. For example, she would often forget where she put her car keys.
3.A lot of my friends were there—John and Linda, for example.
4.Poor balance is a problem for a lot of older people, like my grandmother, for instance.
5.Mobile devices are becoming less expensive. Sophisticated smartphones, for instance, can now be purchased for less than $100.

전방 블랙박스를 교체하려고 제품을 알아 보던 중 룸미러 장착형 제품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상표가 엠피지오여서 약간 망설였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입해다가 엠피지오 상표를 붙어서 파는 회사같은데, 제품들에 대한 평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2채널인데다 룸미러 장착형의 장점, 이 제품에 대한 상품평들이 그리 나쁘진 않아서 주문을 했다. G마켓.

본품이 99000원이고, 32기가 메모리까지 해서 120,900원인데, 요즘 32기가 메모리가 16000원대까지 떨어졌음에도 26900원에 팔고 있었다. 아무튼 중소기업이란...

배송은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제품을 받았을 때 전원표시등(녹색)이 들어 오지 않아 교환받았다.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으면 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

교환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1. 제품의 장점

(1) 룸미러에 장착한다. 고로 깔끔하다. 장착시간 2분?

(2) 2채널이다. 오른쪽 카메라가 회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방+후방 조합보다는 전방+측방 조합이 효율적인 것 같다. 각도만 잘 조절하면 두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전방화각을 180도 넘게 촬영할 수 있다.

(3) 가격이 저렴하다.

(4) 비교적 디자인이 깔끔하다. 블랙박스 화질에 만족못하더라도 와이드룸미러라서 12만원짜리 룸미러를 장착한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도 있다.

2. 제품의 단점

(1) 화질이 좋지 않다. 화질이 뭉게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앞 차량번호도 인식하기 어렵다. 4년전에 구매했던 블랙박스제품(아몬 SIV-S7)보다 못하다. 

↓오후 5시 화질

↓오후 10시 화질

(2) 내장배터리는 있으나 마나. 15분정도면 배터리 소진

(3) GPS가 없다. 가격이 저렴하니 어쩔 수 없다.

3. 결론

(1) 이 제품은 측면촬영으로 사용하는게 좋다.

(2) 메인으로는 화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루카스 등)

(3) 화질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 제품은 비추

(4) 화질을 신경쓰지 않고 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추천.

+ 구매일 : 2014. 7. 21.

+ 구매금액 : 120900원

+ 판매자 : G마켓내 (주)엠피지오

2014. 8. 18.자 기사

HKG: 홍콩표준규격 IEC: 국제표준규격

2006년부터 키우고 있는 Cleodendrum Thomsoniae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문득 이 아이 이름은 정확히 무엇일까 궁금해서 열심히 검색해봤다.

의외로 이름이 중구난방이었다. 덴드렁, 덴드롬, 덴트렁, 덴트롬 등등.

결국 구글에서 영문으로 찾아냈다.

이 아이는 참으로 기특하다.

별 기대도 없이 데리고 온 녀석인데, 그야말로 들판에 자라는 잡초 이상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물만 제 때 주면 아주 잘 자란다. 스파트필름이 울고 갈 정도다.

겨울철에도 그냥 안방에 모셔두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월동을 한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즈음에 피는 꽃도 아주 앙증맞고 귀엽다.

조만간 화분도 좋은 놈으로 갈아주고, 흙도 보강해 줘야 겠다.

공포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면 또 볼만하다.

공포영화에는 의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로 공포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괜찮은 영화였다. 물론 깜깜한 곳에서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 꼬마들이랑 같이 감상하면 효과 만점. 소리지르고 난리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런 실제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기억이 떠 올라 기분이 묘하기도 했지만, 난 그런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공포영화를 잘 안보는 것일지도.

오랜만에 SF영화를 감상했다.

내가 좋아하는 톰크루즈, 모건 프리만이 출연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건만...

영화의 전반적인 설정 자체는 할리우드 공식에 충실하여, 흥미롭고, 재미 만점의 요소가 많다.

그러나 SF영화 답지 않게 정적이어서 좀 지루했다. 톰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매우 드물게 재미가 별로 없었다. 좀 더 속도감있고, 스펙타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배우는 처음보는 배우들이었는데,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다. 뭐 물론 화장빨일지도..

1. 에버노트 삭제
2.  C:\Users\사용자이름\AppData\Local\  폴더내 Evernote 폴더와 EvernoteNW 폴더 삭제
3. 에버노트를 재설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사안】

1. 乙(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2. 甲(신평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은 A(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기로 하고, 乙의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3. 이후 입찰에 참가한 丙(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甲이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4. 乙이 丙을 낙찰자로 선정하자 甲은 “丙이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주장하며, 단독으로 乙을 상대로 낙찰자선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 甲과 乙은 이행각서의 효력과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데, 원심은 甲이 제출한 이행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과 乙에게 별도의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각하 판결하였다.

【쟁점】

1. 甲과 A가 결성한 컨소시엄의 법적 성질
2. 甲 단독으로 제기한 소의 적법성 여부
3.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4. 원심의 소각하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입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은 공동수급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 甲 단독으로 제기한 소의 적법성 여부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다.

(나)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 甲의 소송행위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甲의 소송행위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3.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1)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원심의 소각하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없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결론

(1) 甲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합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적법하다.

(2) 甲이 제출한 이행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조사할 수 있으나, 소의 적법여부 판단에 앞서 그 내용과 효력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행각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쟁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조치 없이 소를 부적법각하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Stena Rederi AB v. Comision de Contractos

교육용 Epub을 제작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무료화 된 뷰포터를 설치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라나.

 display.ad.daum.net  를 제한된 싸이트에 추가

Meaning of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the strict interpretation in tax law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to pay taxe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Act.'' 

2.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states "Types and rates of tax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ct." 

3. 두 조문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Both are to show its adoption of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ich mean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the requisite for taxing, that it is to be strictly construed and applied in Enforcement, and that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application just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is not to be permitted. 

4.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Accordingly, it is against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o stipulate the conditions of taxing or to make the interpretative regulation of arbitrarily extending and analogizing the contents of the law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orders or rules without delegation of the law.

A limit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nd a right to indemnity of joint tort-feaso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트럭은 피고(부산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A'가 운전하던 공무용 'Y'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The 'X' truck collided collided with the motorcycle 'Y' driven by the auxiliary police official 'A' and belonged to the defendant's affiliate Busan Regional Police Headquarters for its official use.

(2) 이 사고로 인해 'Y'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무경찰대원 'B'가 상해를 입었다.

The auxiliary police official 'B' injured in the back seat of the motorcycle 'Y' from the accident.

(3) 원고는 X트럭의 보험자로서, 'B'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금 47,33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부담부분 상당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The plaintiff as the insurer of the 'X' truck paid 47,330,000 won for medical treatment expense and the settlement fee to 'B', and claimed reimbursement of the defendant's substantial portion of liability.

(4) 피고는 피해자 'B'는 공무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여근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he defendant argued that since 'B' was an auxiliary police officer and was inju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fficial duty, he was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defendant such as injury compensation, pension for family members, pension for disabl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hus, could not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defendant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or the Civil Act.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민간인이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귀책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civilian can exercise his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State for the portion of the tort attributable to military personnel, the joint tortfeasors, even when the joint unlawful act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ials on duty inflict damages on other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ial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and thus the civilian compensates the victim for damage.

(2) 트럭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3 : 1이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832,500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The ratio of tort liability between the above truck driver and motorcycle driver is 3:1, thus, the plaintiff's right to indemnity for 11,832,500 won against the defendant.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96다42420)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관련된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라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하고, 또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When public officials falling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flict damages on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even when the civilian related to the above unlawful acts compensates for damage in excess of his portion of the tort due to the common responsibility for joint unlawful acts,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car operator's responsibility, etc., the State can discharge its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furthermore does not assume its liability according to its relative proportion of the tort in relation to the civilian.

(2)  ⓐ 그러나 이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However, in such case as above, if the civilian is liable as a joint tortfeasor to compensate for the entire damages to the injured military personnel and if the civilian cannot claim indemnity against the State according to its attributable proportion of the tort, it will bring about an unfair results.

ⓑ 왜냐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Because the civilian would be liable for damages which the State, as the entity receiving benefits from the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ies,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귀책부분을 넘는 손해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In the case of minor negligence by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since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is not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the civilian would receive injury by eventually bearing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exceeding his portion of the tort.

ⓓ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무자력 위험을 사용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이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In a case of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y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the civilian, not the State, bears the risk of insolvency of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Thus, in the above case,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case where each joint tortfeasor as the joint-several debtors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entire damages, if the State bears the liability of indemnity to the civilian with regard to the damages of the injured military personnel, the civilian bears the liability within the limit of his portion of the tort after subtracting the portion of the tort attributable to the state while the civilian cannot claim indemnity against the State for the civilian's portion of the tort.

The denial of criminal f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1. 건축법령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law provisions and the scope of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The construction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width of a road do not automatically create a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n the same width or size stipulated in constructio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wner of the enveloped land as a reflective profit.

(2)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하여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However, the regulatory content of such laws and regulation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balancing the degree of necessity of a passage road f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by the owner of the enveloped land and the degree of damage upon the owner of the surrounding land, so as to determine an appropriat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2. 통행권의 범위 Th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Th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may be acknowledged within the scope of the use of the land according to its current method of use, and it is not to be determined in anticipation of future use.

3. 통행지소유자의 의무 The duties of the owner of the passage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In the case where a passage is constructed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9 (1) of the Civil Code, the owner of the passage shall only bear a passive obligation to sustain the passage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in principle, while not bearing an active obligation to construct a passage, etc.

(2)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owner of the passage has constructed a structure such as a fence that interferes with the passage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of passage over the surrounding land, the owner of the passage bears the duty to remove it so that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shall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4. 비용부담과 손해보상 The burden of the costs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ven where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s recognized,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shall bear the costs of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the passage, and choose the place and method that entails the smallest damage in constructing the passage, and compensate for the loss of the owner of the passage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219 Paragraph (1) as well as Article 21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The decision to confiscate the guarantee amount and the decision to cancel the bail

1.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Paragraph 1 of Article 10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t the time of the cancellation of the release on bail, the order can also confiscate part or all of the guarantee amount."

2.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n case where the decision for cancellation of bail was imposed due to a justifiable reasons for cancellation of bail,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ossibility of confiscation of part or all of bail guarantee amount, but according to the sentence abov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nfiscation of the guarantee amount for bailment should concurrently occur with cancellation of bailment.

3. 동법 제103조 제2항은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석보증금은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고 있으므로, 보석보증금의 기능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신체 확보도 담보하는 취지이다.

Since paragraph 2 of Article 10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in case of when a party who has not replied to a summons to return for an execution of decision of guilt, or fled, the guarantee amount can be confiscated, the guarantee amount for bail guarantees the securing of the body during the trial procedure leading to the execution of the penalty.

4. 보석취소결정은 그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보증금몰수결정에 있어서는 그 몰수의 요부(보석조건위반 등 귀책사유의 유무) 및 몰수 금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6.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4조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 규정의 해석상 보석취소 후에 보증금몰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And even though Article 104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guarantee amount that has not been confiscated, when effect of writ of confinement is expired or when the bail is cancelled or the party is arrested, should be restored 7 days after the date the request has been filed for the guarantee amount,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does not make it impossible to confiscate the guarantee amount after the cancellation of bailment.

The legislative intent and criteria of decision on 'the enterpriser's abusive behavior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Paragraph (1) Item 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defines 'the enterpriser's abusive behavior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as a type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for the legislative intent that the enterpriser of comparatively advantageous position should be prohibited from giving the other party transactional disadvantage by abusing his position, thus it establishes a fair trade between transactional parties who are differently situated economically.

2.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To determine whether a behavior of a party resulted in a transactional disadvantage to the other party by using his position, we should consider the factors such as intention, objective, effect and influence of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situation of transaction, degree of the prevailing position of the enterpriser, and contents and degree of disadvantage of the other party. Furthermore, whether there was a deviation from the practice of normal transaction and whether it may impede a fair trade should be considered.

<Case>

[Case 1] 파스퇴르유업 대리점 사건 (97누19427)

1. 사건개요 Summing-up

(1) A(파스퇴르유업)는 유제품 제조·판매업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전속대리점에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계약위반 등 거래상의 문제점이 없었던 대리점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기간 만료시 대리점주의 선택에 따라 계약갱신을 해 주거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여 그 양수인과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왔다.

'A'(Pasteur Dairy Industry Co.), a manufacturer of dairy products, is "an enterpriser" as defin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ecause it supplied dairy products to an exclusive agent and made a new contract by providing an option to renew the contract or by approving transfer of an agency according to the agent's choice at the end of the contractual term.

(2) 종전 대리점주로부터 A의 대리점 영업권을 양수한 B는 A와 1995. 5. 23.자로 1년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리점 거래를 개시했다.

'A' made a one-year contract of agency as of May 23, 1995 with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for 'B' who succeeded agency status from the ex-agent and commenced agent transaction

(3) A는 B가 월례 대리점주 회의와 A의 공장 견학에 불참하고, 소비자들 중 5명에 대해 배달을 하지 않았는 사유를 들어 B에게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 notified to 'B' that it would not renew the contract when it ended for the reasons that 'B' did not attend the monthly agent's meeting, did not participate in the factory-tour, and 5 and failed to deliver milk to 5 consumers.

(4) 그 후 A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B의 매출실적 부진을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B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지 않았다.

A actually rejected the renewal of the contract after a year with an excuse of agent's low sales and did not approve B's succession of agency status.

(5) C(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대리점 양도 불승인행위는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고 보아, A에게 시정과 공표를 명령했다.

'C',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ed a behavior of 'A' that approve B's succession of agency status as the enterpriser's abusive behavior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and ordered 'A' the correction order and its announcement.

2. 원심의 판결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A는 B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A' was in the advantageous position against 'B' in transaction.

(2)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는 자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의 영업능력, 신용, 자금 및 담보제공능력 등에 비추어 대리점 경영자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평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예를 들어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 등)이 아닌 한 이는 당사자의 자유다.

Generally speaking, a material-providing company has a right to decide who is appropriate for the agency and whether it makes a contract with him or her by considering his or her business ability, reliance, capability of providing finance and security. It is entirely up to the plaintiff unless its selection is unacceptable in light of social common sense such as unjust refusal of transaction or discriminative treatment, etc.

(3) 따라서, 비록 A가 B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B가 그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 사유만으로는 A의 대리점 양도 승인의 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Thus, although 'B' lost the chance to recover the invested capital because 'A' refused B's succession of the agenc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act falls under the definition of an enterpriser's abusive behavior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3. 대법원의 판결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원심은 단지 계약 체결의 자유만을 근거로 판단했다.

The court below made its decision solely based on the freedom of contract.

(2) 그러나, 원심은 B의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과 같은 사유가 A가 기존 대리점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통상 승인하여 주고 있던 대리점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거래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y ─ the agent's one time absence at the agents' meeting, absence at the factory tour, negligent delivery and low sales etc. ─ are jus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as secondary matters but they constitute so serious transactional breach that 'A' may not approve B's succession of the position of agent allowed for the existing agent's recovery of the invested capital.

(3) 뿐만 아니라, A가 위 사유를 들어 B의 대리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기에 이른 구체적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그리고 그 외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A의 대리점 양도 승인에 대한 거부행위로 B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것이 우월적 지위의 부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했어야 했다.

Furthermore, it should be determined wether they constitute the improper abuse of the prevailing position, considering A's intention and objective of rejecting B's succession of the agent status for the reasons above, its effect and influence, the extent of A's advantageous position and the contents and extent of B's disadvantage caused by A's rejection.

Supreme Court Decision 99Da23888 delivered on April 11, 2000

1. Summing-up

① The defendant assumed the obligation to pay 99,656,268 won as construction payment to G.

③ On February 17, 1997,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a provisional seizure order against claims rendered by the above-mentioned branch (Order 97kahap26) on February 15, 1997 for the claimed amount of 55,736,330 won with Choi Dae-yoon and two others as the creditors, 'G' as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as the garnishee.

④ On April 1, 1997,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a provisional seizure order against claims rendered by Western Branch of Seoul District Court (Order 97Kadan2974) delivered on March 31, 1997 for the claimed amount of 40,000,000 won with Lee Kil-won as the creditor, 'G' as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as the garnishee. 

⑤ On April 4, 1997,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an amended Judgment rendered by the above-mentioned branch (Order 97Kagi61) on March 31, 1997 in connection with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eizure order against claims (Order 97Kahap26).

⑥ On April 4, 1997,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rendered by the above-mentioned branch (Order 97Tagi287, 288) on April 1, 1997 amending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eizure order (Order 97Kahap26) to the order for seizure.

⑦ On April 11, 1997, the defendant received a bond transfer notice from 'G', which was transferred on January 9, 1997.

⑧ The plaintiff claimed the construction payment assigned(71,000,000 won) from 'G' to the defendant.

2. Judgment of the court below

ⓐ The plaintiff, who became an assignee of the claim for 71,000,000 won out of the above-stated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after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each of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eizure orders against claims, could not claim the construction payment assigned from 'G' over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eizure obligees preferentially in the order of priority. 

ⓑ Consequently the plaintiff's claim had no merit.

3.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 Because th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laims generally prevents only the collection by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or from the garnishee,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or can file a suit for the performance against the garnishee and the court cannot reject such claim on the ground of the provisional seizure.

ⓑ The assignment of claims refers to a contract to assign the claims from the former creditor, the assignor, to the new creditor, the assignee, while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he claims.

ⓒ A claim is assigned from the assignor to the assignee without losing its identity; the claims subject to the provisional seizure can be assigned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restrictions.

ⓓ Provided, that the assignee of the claims subject to the provisional seizure obtains the claims as restricted in rights by such provisional seizure. 

ⓔ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rendered due to a misinterpretation of the law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assignee of the provisionally attached or confiscated claims.

ⓕ When there exists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the claim for performance against the garnishee can be filed only by the collection creditor and the debtor shall lose its standing to file a claim for performance in connection with the seized claims.

ⓖ There existed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gainst claims dated April 1, 1997 changing the provisional seizure order against claims dated February 15, 1997 or the claimed amount of 55,736,330 won with Choi Dae-yoon and two others as the creditors, 'G' as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as the garnishee, the part of the suit in this case claiming the above-mentioned confiscated amount is unjustifiable.

Legal relations of an associ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The meaning of an associ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조직·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한다.

Since an associ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still has the essence of an association but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t did not carry out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in organization and structure, an association is independent of the individual activities of its members.

2. 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Analog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1)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다.

On the legal relation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Civil Code only has Articles 275, 276 and 277 that determine the type of property ownership and its management

(2)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In principle, provisions concern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cept the provisions on the premise of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in the Civil Code should apply to other legal relations such as the substance and the formation of an association, obtainment and loss of membership, method of representing, operation of general assemblies and cause of dissolution.

3. 구성원의 탈퇴·가입 the withdrawal or joining of members

(1)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따른다(민법 제40조 제6호).

The membership is obtained or los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Article 40 (6) of the Civil Code}.

(2)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does not lose its consistency and exists regardless of the withdrawal or joining of members.

(3)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탈퇴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The above legal reasoning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cancel their membership in group, in which case the above members lose their membership in group, while the organization still exists maintaining the essenc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with the rest of its members.

4. 사단법인의 분열 the separa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1)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The Civil Code recognizes the withdrawal from or dissolu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but it does not recognize the separa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way that the members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divided into two incorporated associations, which independently exist while still owning the properties that were owned by the previous incorporated association. 

(2)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Therefore, the legal reasoning applies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s well, and it is not permitted that an association is divided into two due to a group withdrawal from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that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 before the separation result in belonging collectively to each member of the separated associations.

5. 재산법률관계 Legal relations of the association properties

(1)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The propertie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re collectively owned by its membership {Article 275 (1) of the Civil Code}, while the members are entitled to use and gain profit from such prope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et al. of the association {Article 276 (2) of the Civil Code}.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The status of a member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n the management and the disposal of the properties collectively owned by the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use and gain profit from the properties of an association are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membership. Therefore, a member loses such right at the same time when he withdraws from the associ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Article 277 of the Civil Code).

(3)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Due to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members only have the right to use and gain profits from the properties and do not have the shares of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 경우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과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을 탈퇴한 때에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It is naturally permitted for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o withdraw in group from the association and form a new organization that meets the criteria of the formation of an association, but in this case, as the newly formed association is separate from the previous association, the members lose their status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their right to the association properties, at the time of the withdrawal.  

(5) 따라서, 신설 사단의 구성원들이 종전 사단의 구성원들과 종전 사단 재산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의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전 사단을 집단적으로 탈퇴한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되고, 탈퇴자들로 구성된 신설 사단이 종전 사단 재산을 종전 사단과 공유한다거나 신설 사단 구성원들이 그 공유지분권을 준총유한다는 관념은 인정될 수 없다.

Therefore, unless there exist special legal arrangements between the members of the newly formed association and the members of the previous association on the properties of the previous association, the members who withdraw in group from the previous association lose all rights to the previous association properties, it cannot be recognized that the new association formed by the people who withdraw from the previous association shares the properties of the previous association with the previous association or that the members of the newly formed association collectively retain the co-ownership.

6. 총회의 결의 A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1)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해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Not only the dis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vely owned properties but also the act of preservation is carried out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it goes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a decision-making bod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 {Article 276 (1) of the Civil Code}.

(2)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The resolution of a general assembly,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s established by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and the votes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75 (1) of the Civil Code}

(3) 그러나,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수행 및 사단의 명칭·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But in the case that the details of the properties are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 or that the existence of properti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objectives of the association as well as the name and the location of the association, the disposal of such properties entails the changes of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 so Article 42 (1) of the Civil Code on the chang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pplies, so it requires the agreement of 2/3 or more of all members.

The 'wreck removal claim' and limit of liabilities

1. 상법 제773조 제4호는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Under Article 773(4) of the Commercial Act, with respect to a "claim regarding the lift, removal, destruction or the rendering harmless of a ship which is sunk, wrecked, stranded or abandoned, its cargoes, and any other thing that is or was on board on such ship (the 'wreck removal claim')," the owner of such ship may not limit his liabilities thereunder. 

2.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would be that said provision does not allow the ship owner to limit his liabilities as to the wreck removal claims if he is statutorily liable for removal, etc. for reasons of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s of maritime safety,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법령상 제거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난파물제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69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 

The claim in which the ship owner with a statutory obligation of removal, etc. seeks indemnity for damages incurred in the course of said ship owne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rom the owner of the colliding ship whose collision caused the damages incurred by the first ship owner may not be viewed as a "claim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lift, removal, destruction or the rendering harmless of a ship which is sunk, wrecked, stranded or abandoned its cargoes, and any other thing that is or was on board such vessel (the "wreck removal claim")" under Article 773(4) of the Commercial Act. To the contrary, such claim for compensation falls under a claim specified under Articles 769(1), (3) or (4) of the Commercial Act that limits the liabilities of a ship owner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4. 충돌된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 그 기름은 상법 제773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한다. 

The fuel oil leakage from a collided general cargo ship constitutes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is, or used to be, on board" under Article 773(4) of the Commercial Act.

<CASE>

[Case 1] 1995년 알렉산드리아호 침몰 사건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 A(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운반선 알렉산드리아호와 B(피고) 소유의 화물선 신후아 7호가 쌍방 선원의 과실이 경합되어 충돌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했다.

Alexandria, a container carrier owned by 'A' (the plaintiff) collided into Xin hua 7, a cargo carrier owned by 'B' (the defendant) due to the joint negligence of the crews of both parties (the negligence ratio between 'A' and 'B' was 3:7), and such collision led Alexandria to sink.

ⓑ 이와 함께 그 선박 내에 있던 기름이 유출되어 부산 태종대 앞 바다 등을 오염시키고 알렉산드리아호에 적재되었던 컨테이너들이 해상을 부유하면서 다른 선박들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했다.

Oil in that ship leaked and contaminated the sea in front of Taejongdae, Busan, and the cargo carried by said ship floated into the water to the impediment of other ships' navigation

ⓒ A는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유류를 제거하고 컨테이너 화물 등을 수거하라는 방제명령을 받았다.

'A' was ordered by the Busan Marine Police Commissioner to remove the oil and collect the cargo.

ⓓ A가 가입한 상호보험회사인 E(영국 스팀쉽 뮤추얼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는 A를 대리하여 X 에게 유류오염 방제비용으로 88만 달러, Y에게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으로 미화 57만 달러를 지급했다.

'E'(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 the mutual insurance company at which 'A' was a policyholder, paid on behalf of 'A' the cost of oil pollution control in the amount of US$ 870,000 to 'X' and the cost of towing the containers in the amount of US$ 570000 to 'Y'.

2. 대법원의 판결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 상법 제773조 제2호의 문언에 의할 때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선박소유자는 침몰 등 해난을 당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Under Article 773(4) of the Commercial Act, the language of the foregoing provision suggests that it is logical to limit a ship owner, who may not limit his liabilities under said provision, to the owner of a wrecked ship due to sinking, etc. 

ⓑ 또한 이 조항에서는 단지 '……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769조 각 호의 규정과 같이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다.

Furthermore, the provision refers to a "claim regarding ……" rather than, as in each clause of Article 769 of the Commercial Act, "a claim caused by ……" 

ⓒ 현행 상법이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를 제한채권으로 하면 난파된 선박의 제거를 위한 대집행비용까지도 제한채권이 되어 그 선박소유자 등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의무 또는 책임의 원활한 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To the effect that limitation of liability was not allowed for the wreck removal claims was out of concern that if such claims become limited liability claims, the costs of performing the wreck removal may also become a limited liability claim, which would mean that the ship owner would have an incentive for not engaging in removal voluntarily and hence would be less willing to perform hi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 따라서, 유류오염방제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인 A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의 이행으로 그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인 B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이 아니라, 상법 제769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

Thus, a claim in which 'A', who is the shipowner with the statutory obligation to prevent oil pollution, seeks indemnification for losses arising from the removal of oil, etc.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rom 'B', who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such losses, does not qualify as an unlimited liability claim governed by Article 773(4) of the Commercial Act, but a limited liability claim governed by Article 769(1), (3) or (4) of the Commercial Act.

ⓔ 그러므로,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유류오염 방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상법 제769조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

Therefore, the court below correctly decided that the indemnification claims in respect to the costs of towing the containers at issue or in respect to the cost of oil pollution control are limited liability claims governed by Article 769 of the Commercial Act.

A tax filing and Unjust Enrichment lawsuit

Supreme Court Decision 98Da47184 delivered on February 25, 2000

1. Summing-up

ⓐ The plaintiff(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filed the value-added tax amount by deducting the input tax amount for the commercial broadcasting by calculating the proportionate ratio of the revenue from the advertising fees to the aggregate revenue (i.e., the aggregate sum of the revenue from advertising fees and receiving fees, etc.), without dividing and confirming the portion associated with the advertising business.

ⓑ The plaintiff paid the value-added tax examined in this case without any reservation until it was indicat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annual inspection for the year 1993 that the payment of the corporate tax was improper which led to the filing of this suit.

2. Judgment of Supreme Court

ⓐ In the type of taxes paid by reporting and filing by the taxpayer such as the value-added tax, the tax obligation is formatively confirmed by the act of the taxpayer reporting and filing its own tax base and the tax amount, and the payment of the tax amount is deemed to be a performance of the tax obligation formatively confirmed by such reporting.

ⓑ The national or municipal governments retain the tax amount paid based on the tax claim confirmed by the above procedure.

ⓒ Therefore, unless the tax filing of the taxpayer is null and void due to a material and clear defect, it cannot be forthwith deemed as unjust enrichment.

ⓓ In considering whether a tax filing is null and void due to a material and clear defect, a reasonable judgment must be made upon teleological review of the purpos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regulation under which the tax filing has been made and the available remedies for the defective tax filing as well as a case-by-case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tax filing.

ⓔ The plaintiff did not distinguish the profit-making business and other businesses in its accounting.

ⓕ The plaintiff's filing of the value-added tax amount is illegal.

ⓖ However, it is an open question of the construction of law whether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Article 6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to the Value-Added Tax Act can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case where the taxable and non-taxable businesses are concurrently conducted.

ⓗ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above defect as overtly clear.

ⓘ Therefore, the tax filing at issue in this case was not null and void per se.

A legitimate interest in an action for nullification

1.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다.

A claim for nullification is no more than a claim for affirmation of a legal relationship in the past.

2.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일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Meanwhile, even as to a legal relationship that existed in the past, a legal interest in an action for immediate confirmation of such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to exist if it can be recognized that such relationship has an effect on the current rights or legal status, and that obtaining a judgment for confirmation of such legal relationship is deemed a valid and appropriate means of eliminating the risks or insecurities in relation to the current rights or legal status.

3.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This view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dispute resolution and prevention functions of an action for confirmation.

1. Summing-up

(1) The summary of the indictment

ⓐ In the past the defendant has often engaged in domestic arguments with the victim, her husband.

ⓑ Around 01:20 on the date of March 12, 1999 in the inner room of the Galbi restaurant operated in their residence, the defendant, while once again engaging in a domestic argument with the victim, in a rage decided to murder the victim, seized the knife on the cutting board by the door, and stabbed the victim's left chest once, causing the victim to die on the spot from a piercing of the heart. The death constitutes a murder.

(2) The claim of the defendant 

ⓐ The defendan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charges.

ⓑ In the past the victim had on many occasions picked up a knife while engaging in a domestic argument with the defendant. 

ⓒ And at the time of this incident, the victim picked up the knife on the cutting board by the door and faced the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tried to leave the room at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 While in this position, the victim held the knife in his right hand and the defendant's right shoulder in his left hand, and while pulling the defendant, walked backwards until colliding with the desk behind him.  

ⓔ At this point, the defendant told the victim to release her, pushed the victim's left hand away that was grabbing her right shoulder, and took the knife from the victim's hand.  

ⓕ As the victim did not use strength to hold onto the knife or resist and gave up the knife, the defendant received the knife and placed it again upon the cutting board on which it first lay. 

ⓖ At the moment when the defendant turned back around, the victim was clutching his chest and had fallen down by himself.  

ⓗ The defendant at no point stabbed the victim, and since at the time of taking the knife from the victim, the victim gave up the knife without a quarrel, it is not at this time that the victim was injured.  

ⓘ The defendant believes it probable that the victim was stabbed by the knife between the point in time when he, while holding her left shoulder and walking backwards, collided with the table and the point in time when the defendant pushed away the victim's left hand, which was holding her right shoulder.  

ⓙ However, as the defendant did not observe this, she claims not to know how the victim was stabbed by the knife.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The point of contention in this case is whether, through a quarrel while holding the knife and attempting to take it, by collision with other obstacles, or other reasons, the knife stab was accidental, or whether the defendant deliberately stabbed the victim with the knife. 

ⓐ The victim died from a piercing to the heart and it was not caused by an act of another person.

ⓑ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house was only occupied by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ho were spouses.

ⓒ The victim held the knife and threatened the defendant.

ⓓ The knife was held such that the blade faced the direction of the fourth finger and the butt of the handle faced the direction of the thumb.

ⓔ The deceased victim had a single piercing with an approximate length of 2.5cm and a depth of 15cm with the blade facing outward on the left breast, such that the wound not only appears from the outside to be virtually horizontal but also does not lean to either side and faces directly toward the back, and appears to have come out of the wound immediately with no movement within, and that the victim does not have any other injuries from self-defense or self-infliction.

ⓕ It is also declared that the victim did not commit suicide.

ⓖ The defendant testified that the victim had not committed suicide and there was no self-inflicted wound or motive for suicide.

ⓗ At the time of death, the victim wore a down vest, sweater, and t-shirt and all of these clothes were pierced at the same point and with the same shape as the heart injury. It does not appear that the victim stabbed himself, thus allowing the elimination of suicide as possibility.

ⓘ Since, if the victim had been holding the knife at shoulder level the blade would have faced downward, if the piercing had been inflicted on the victim accidentally during a fall from a collision with an obstacle, such as the desk while walking backwards, or while pushing the victim's left arm away and taking the knife, not only should the wound have indicated that the blade of the knife faces toward the center of the body, but also it is unlikely that the piercing would be horizontal.

ⓙ Therefore, the victim was not accidentally stabbed in the process of pushing away the victim's left hand, which was holding the defendant's right shoulder, and struggling while taking the knife or from falling after a collision with an outside object.

ⓚ In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such as the position of the wound, the shape and direction of the blade in the wound, and the condition of the victim's body, it can only be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stabbed the victim with the knife.

(2) The defendant's action of stabbing the victim's chest with a knife indicates an intent to kill.

3.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Direct evidence corroborating the charge that the defendant murdered the victim by deliberately stabbing the latter with a knife

(A) The testimonies

ⓐ A portion of the reported testimony drawn up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uring suspect interrogation wherein the defendant confessed to part of the charges.

ⓑ A report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that summarizes the defendant's reenactment of the crime during on-the-scene investigation.

ⓒ The testimony of 'A', 'B', 'C' to the prosecutors and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at the hospital where the victim was brought in, the defendant was heard telling A 'I killed him,'" and B's testimony to the prosecutors that "when the defendant was first being questioned by the police, the defendant was heard responding to questioning by lowering her head and saying, 'I killed him.'"

(B) Judgement

ⓐ The defendant contests in court the testimony of B on the defendant's testimony to the police and on the defendant's confession to the crime at the investigation quarters, and the above report of the on-the-scene investigation and, therefore, these lack viability as evidence.

ⓑ Although the above account of the defendant's words to A at the hospital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was made in especially credible circumstances and can be said to have some viability as evidence even if the testimony is denied by the defendant, in light of the colloquial practice of Korean language,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statement "I killed him." as expressing remorse over guilt that through the defendant's error or moral fault, the victim perished, rather than a statement with legal bearing that acknowledges the intentional murder of the victim.

ⓒ Therefore, the above cannot be directly construed as a confession by the defendant and ultimately there is no direct evidence to corroborate the charges.

(2) Criteria of finding defendant guilty, where no direct evidence

(A) The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 It is the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that in the case no testimony of witnesses and no other form of direct evidence exists and the indicted offense is inferred or deduced from indirect facts supported by lawful evidences beyond a reasonable doubt, defendant can be found guilty.

ⓑ The charges in this case can be upheld only if the possibility of suicide by the victim and the possibility of the victim's death as a result of an accident are eliminated beyond reasonable doubts and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victim's death was caused by the action of the defendant stabbing the victim. 

(B) Indirect facts

ⓐ The part of the court below's judgment that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suicide by the victim can be fully approved.

ⓑ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ere facing one another when the victim threatened the defendant with the knife, while holding it such that the knife blade faced toward the fourth finger and the knife butt faced toward the thumb.

ⓒ The dead victim had a single piercing wound on his left breast with a length of 2.5cm and a depth of 15cm with the knife blade facing outward, with the wound nearly horizontally from the outside, straight toward the back without movement to either side.

ⓓ The knife fell out directly without movement within.

ⓓ The victim's body bore no other injuries from self-infliction or in self-defense.

(C) Judgment

ⓐ The investigative report written by the head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used as supporting evidence by the court below contain absolutely no content supporting the ruling.

ⓑ But the investigative report also used as supporting evidence in conjunction and written by Lee Yoon-sung of the Medical Law division of the Medical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ually state, "The fatal piercing wound of the victim cut through only muscle and neither rib bone nor cartilage and would seem to have done so while offering little bodily resistance. The act of drawing out the knife would also seem to have required little in the way of strength, and the victim himself could have very well removed the knife himself after the wound was inflicted. Although the possibility of murder by another cannot be eliminated, it is not uncommon in reality for stabbing to occur in a situation of a quarrel, such as with the victim and defendant. If the defendant stabbed the victim with the knife while facing him, the direction of the piercing wound should have been downward, but the actual wound is nearly horizontal. Also, the victim was in standard health and, although the time period is short, could have acted even after the stab but did not have any injuries from self-defense while being attacked by the physically weaker defendant. In conclus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s opposed to murder, this incident is a result of an unintentional accident that took place during the quarrel."

ⓒ No other information seems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n unintentional accident, and thus the possibility that the death of the victim in this incident is the result of an unintentional accident rather than the defendant's intentional act of murder can be said to exist definitively.

ⓓ Therefore, as long as this possibility is not eliminated beyond reasonable doubts, it is clear that the charge that the defendant murdered the victim with a knife is not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s.

(3) Conclusion

ⓐ Despite the lack of supporting evidence necessary to eliminate reasonable doubts that the defendant murdered the victim with a knife, the court below ruled that by eliminating the possibilities of the victim's suicide or accidental death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above charges.

ⓑ This is ultimately a misjudgment of the strength of evidence and steps over the line set by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rendered without sufficient eviden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Under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deciding authority of the Supreme Court is to be exercised by a panel composed of no less than two-thirds of all Justices.

2.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wever, the case may be decided upon by a panel composed of three or more Justices, provided that the case is examined in advance by such panel and there is a unanimous opinion unless the case falls under one of the items of that Paragraph.

3.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Item 3 of that Paragraph provides for the case where a need to change the opinion expressed in a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administrative decrees, is recognized.

4.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Accordingly, whe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for review has been rendered by a panel comprised of less than two-thirds of all Justices, even though the opinion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tatutes as expressed in the decision for review changes the opinion expressed in a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previously, there is cause for review of the decision as a case where the adjudicating tribunal has not been constituted in conformity with law under Article 451, Paragraph 1, Item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meaning of a final binding effect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Generally, whe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ruling on administrative appeal becomes finally binding due to the lapse of the appeal period, its final binding effect means that the person who has suffered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by such disposition can no longer contest the effect of such disposition or ruling.

2.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은 확정력의 내용이 아니다.

Howev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associated with the judgment does not exist in such dispositions or rulings.

3. 따라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erefor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facts comprising the grounds of the disposition or the legal determination was finally established, or that the parties or the court was bound by such disposition and, as a result, unable to assert claims or make decisions contrary thereto. 

The certificate of deposit and the duty of care to inquire

1.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채권인 관계로 통상의 경우 발행확인서상 수취인의 기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다.

A certificate of issuance intended to make it easier for the purchaser of the certificate of deposit to confirm the issuance and the report of loss or theft, therefore, a certificate of deposit in bearer form the description of the recipient on the certificate of deposit does not have any particular meaning.

2.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양도가능하고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 추정을 하며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A certificate of deposit is transferable without registration, the rights thereon is presumed by the possession, and the holder will be presumed to be the owner. 

3.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Thus, a certificate of deposit can be transferred merely by delivery of the instrument, the transferee of the certificate of deposit does not have the duty of care to inquire the issuer or the previous holder of the certificate of deposit about the legal right of the transferee when acquiring the certificate of deposit upon discount, unless there is a doubt that the certificate of deposit has defects or the transferor does not have the legal right. 

4.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If the transferee acquires the certificate of deposit without any reasonable investigation as to the authority of the transferor when there is doubt about the legal right of the transferor considering the transferor or the certificate of deposit itself in light of the normal standard of transact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exists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ansfe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