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개요] 


1. A는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1974.4.24. B사 회장인 C의 추천으로 B사에 입사했다.


2. B사의 인사규정은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정입사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A는 입사한 지 며칠 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친척의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이름을 A로 위조하여 제출했다. 


4. A는 입사후 8년 동안 계속 B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으며, B사에 근무 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977년과 1978년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5. A는 1982.7.30.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6. B사는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B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982.8.11. A를 징계해고했으나,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7. B사는 A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A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A를 복직시키지 않고 1986.5.26. 업증명서위조를 이유로 다시 A를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B가 A를 고용할 때에 위조된 중학교졸업증명서 제출사실을 을 알았다면 A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측면을 고려하여 A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 A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A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다.


3. A가 입사 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 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 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B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B는 A의 학력사칭을 1982.8.24.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전인 1982.8.11.에 이미 A를 업무방해 및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했고, 1986.3.7.경에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동안 B로서는 A에 대하여 위 징계사건과 별도로 학력사칭을 이유로 중복하여 해고처분을 할 수 없었다.


5. 설령,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A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해도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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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1. A는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1972.경 파면되었다.


2. A는 종전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했다.


3. 1978.경 B사가 롯데호텔을 개업했는데,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바, A는 B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철도청 근무사실과 형사처벌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4. 한편 B사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신분 또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A는 B사의 식음료부에 배치되어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했고, 여러차례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근무해왔는데, B사는 A가 13년 전 입사 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A의 경력 및 형사처벌사실 은폐는 B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나, A가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뒤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B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한 점, A가 B사에 입사할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였다는 점, A가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것은 B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여 전의 일이는 점, A사 입사한 식음료분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B사에서의 A의 직무 분야에서의 근로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A의 경력은폐가 B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B 회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A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고용계약에 영향이 있다 해도 A가 입사 후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해 보면,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B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고 A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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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열과 재산관계 : 신서교회 사건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원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B는 담임목사였다.

Church A(the Plaintiff), a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is a branch church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nd 'B' was the reverend.

 

(2) B는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임의로 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속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되었다.

'B' had frictions with presbyters and arbitrarily organized a planning committee and operated the church, which caused the religious order to prepare a disciplinary measure.

 

(3) B는 2001. 8. 26. 지지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C 교회(피고)로 하기로 결의했다.

'B' left his religious order with his followers on August 26, 2001 and decid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hurch and name it with the name of 'C'(the defendant).

 

(4) 그런데, 2001. 8. 26.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한 증거는 없다.

But, there is no evidence to recognize that the procedure of convening the general assembly on August 26, 2001 followed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order such as the notice of convening a general assembly, or that 2/3 or more of the people with voting rights agreed.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서지방회는 2001. 10. 11. B에 대하여 면직판결을 하고 후임목사로 D를 파송하였다.

The Kang Seo Chapter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removed the reverend on October 11, 2001 and dispatched his replacement 'D'.

 

(6) C 교회는 2001. 11. 2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C 교회가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even though it never purchased the church building and the land registered in the name of Church X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rbitrarily prepared relevant documents through a resolution on November 21, 2001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its name.

 

(7) D와 3명의 장로는 당회를 개최하여 소속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01. 12. 2. 소제기를 결의하고, 교회재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D' and three presbyters decided to bring a lawsuit on December 2, 2001 at an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 claimed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the name of 'C' on the properties.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교회의 분열도 인정되며,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이다.

Churches are permitted to be separated and that the properties of the separated church can be collectively owned by the members of the time of separation.

 

(2) 종전 교회는 B를 당회장으로 하는 C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A 교회로 분열되었다.

The previous church was divided into 'C'  and 'A' which is composed of the remaining members.

 

(3)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열 후의 A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A' after the division cannot claim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 the properties of the previous church because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the members at the time of division does not exist.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The Civil Code recognizes the withdrawal from or dissolu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but it does not recognize the separa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way that the members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divided into two incorporated associations, which independently exist while still owning the properties that were owned by the previous incorporated association.

 

(2)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Therefore, the legal reasoning applies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s well, and it is not permitted that an association is divided into two due to a group withdrawal from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that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 before the separation result in belonging collectively to each member of the separated associations.

 

(3) A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B가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

As 'A' is a branch church that belongs to the order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even though the reverend led some of his followers to leave the order and established an independent church, unless there is a special ground for exception, this is merely a group breakaway of some members from the previous church.

 

(4)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D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A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다.

'A', composed of the members who want to remain under the above religious order and is led by the reverend 'D' dispatched from the religious order is the church that remains while maintaining its consistency.

 

(5) 따라서, 소속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01. 12. 2. D 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

Thus, 'D' and three presbyters decided to bring a lawsuit on December 2, 2001 at an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the previous church and i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that a legitimate general assembly procedure was followed concerning bringing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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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1.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 서울공작창, 인천제철주식회사 등에서 3년 3개월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2. B 회사(한라중공업)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종업원이 입사 면접시 제출한 이력사항 중 학력·경력 등은 물론 기타 사실과 다른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는 인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B 회사는 안전관리요원의 채용요건으로 관례상 “고졸후 직장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요구한다.


3. A는 B사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입사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사항 중 실제로 철도청 서울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인데, 4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력서 작성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


4. B사는 관례상의 채용조건을 엄격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1984. 9. 17. A를 채용했다. 그리고 A의 입사전 직장경력을 고졸 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A의 임금을 6급 4년차 9호봉으로 책정하여 A의 실제경력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했다.


5. B는 1988.7.5. A의 이력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아 A를 징계해고했다.



[원심판결]


1. A의 경력사항의 허위기재는 B 회사의 A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B사가 허위기재내용을 알았다 해도 A를 고용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B가 경력허위기재를 이유로 A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다.



[대법원판결]


1. B사의 취업규칙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규정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2. A가 실제로 철도청 서울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도, A가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마치 약 4년간이나 그것도 이력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허위로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그 경력이 A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B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3. 따라서 B사의 A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다.


4. A가 B사의 관례상의 채용요건인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B사가 A의 입사전 직장경력을 엄격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A를 고용함에 있어서, A의 임금을 그의 실제 경력에 합당하도록 책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B사의 A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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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and Homicide



1. 사안의 개요 Summing-up


(1)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 'D'는 임신 28주 상태인 'N-1'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했다.

'D', an obstetrician, conducted abortion on 'N-1', who was 28 weeks pregnant, by means of labor induction with medicine


(2)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다.

But that the fetus somehow survived and was born as a premature baby.


(3) 이에 'D'는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케 했다.

Then 'D' injected the baby with potassium chloride to put the baby to death.


(4) 검사는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 혐의로 'D'를 기소했다.

'D' was indicted on charges of Abortion Requested in Business and Homicide.


(5) 'D'는 태아의 내장과 심장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시술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 argued that there are abnormal conditions on the bowels and the heart of the fetuses, his act of abortion is one of the cases where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permitted, as stipulated in Article 14 Paragraph 1 (5)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a case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severely injures or might injure the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for health or medical reasons."


(6) 'D'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이며 미숙아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nd 'D' argued that since the chances are low for the premature baby who was born alive to survive normally, he was obliged to inject the baby with potassium chloride without criminal intent to murder.



2.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hen the fetus is killed inside the mother's body.

ⓑ 그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Whether the fetus is dead or not as a result of such an ac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abortion.


(2)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D'가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D's act of injecting the premature baby who was born alive with potassium chloride cannot be deemed to be a mere act of completing abortion.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One of the cases where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permitted, as stipulated in Article 14 Paragraph 1 (5)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a case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s or ha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ly damaging the health of the mother for medical reasons." This refers to a case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s causing significant danger to the life and the health of the mother, so it is acknowledged that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indispensable, just to save the life and the health of the mother.


(4) 'D'의 주장과 같이 태아의 내장, 심장 등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유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ven if there are abnormal conditions on the bowels and the heart of the fetuses as argued by 'D', the above situation is not sufficient to deem that there existed reasons stipulated in Article 14 Paragraph 1 (5)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5)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해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D'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도 있었다.

Even if the chances are low for the premature baby who was born alive to survive normally, as long as 'D' positively injected the baby with potassium chloride to put the baby to death without verifying the baby's condition or conducting minimal medical acts, his criminal intent to murder the baby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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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영조물관리상 하자가 있는가? (99다54998)

In case of the facts that the ice on the road located in the mountain area was left unattended and that there was no warning or danger sign on the road, are there defects in the road management?


(A) 

ⓐ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the road should be specifical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ustom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matters such as the road usage condition including location and structure of the road, traffic volume and traffic condition at the time of accident, the original usage purpose, and the location and shape of the physical defect.

ⓑ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In case of a road that is a public structure, a relatively safe condition thereof that expects the users to be rational and orderly,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road to other necessary facilities or the financial, personnel and resource restrictions of the party constructing and managing the road, shall be deemed to be sufficient.

ⓒ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Heavy snow is one of the natural phenomena, which is difficult to forecast its degree or duration of danger to the traffic safety, and in general temporarily appears over a broad area and disappears after a certain lapse of time.

ⓓ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다.

In light of the present scientific technology or financial situation, it is impossible in reality to equip a road itself with a snow-melting facility which would be a perfect solution to cope with traffic dangers resulting from the snow. Instead, it is inevitable to take a possible measure such as manually removing the snow or treating the road with chemicals.

ⓔ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

Even in that situation, it is inappropriate to require a road manager to restore safety by immediately eliminating traffic risks not only on the roads within the snowdrift zone or special purpose roads such as highways with a minimum speed restriction but also on the regular roads by maintaining perfect personnel and physical resources and by immediately removing the snow.

ⓕ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 

Rather, in such a case, traffic safety should be acquired by individual users who are using the road in the face of such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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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원삭감의 필요성도 없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은 정리해고 (2003두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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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A(전북은행)와 B(노동조합)는 2001. 3. 15. 고임금의 인력구조가 은행의 수지개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했다.

On 2001.3.15, 'A'(Jeonbuk Bank Co. ltd) and 'B'(the labor union) recognized that they were facing an urgent business situation and call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tructure to improve the revenue/expense situation since the high payment employment structure had been exercising an advers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revenue/expense situation of the bank.


(2) 양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여 독자생존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2001년도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단체교섭회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리인원수를 비조합원 30명 내외, 조합원 45명 내외로 정함과 동시에,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Since they wanted to overcome such problem and establish a firm base to achieve an independent survival, 'A' and the labor union mutually agreed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s to the reorganization of employment structure for the year of 2001," according to which the number of employees to be dismissed shall remain 30 non-union members and 45 union members, and further, they agreed on the criterion for selecting voluntary retirees and the schedule for pressing forwar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tructure.


(3) 협정에 따라 A는 2001. 3. 20. 해고대상사 75명을 선정했다.

Pursuant to this agreement, on 2001.3.20, 'A' selected 75 employees to be dismissed.


(4) A는 C(2급)를 포함한 3급 이상 비조합원 30명, 4급 이하 조합원 45명등 7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면서 만약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대기발령할 것임을 통지했다.

'A' selected 30 non-union members from the third rank and upwards, and 45 union members below the fourth rank, including 'C'(belonging to the second rank) and recommended them to volunteer for an early retirement, further, they were notified that they would be placed on the waiting list for transfer if they declined to accept such recommendations.


(5) A의 인사위원회는 2001. 3. 23. 명예퇴직을 신청한 77명(비조합원 29명, 조합원 48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의결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On 2001.3.23, 'A' Personnel Commission rendered a decision approving 77 persons' applications (29 non-union members and 48 union members) for voluntary retirement and thereby, over-secured the target number of voluntary retirees exceeding the original plan.


(6) C가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도 불응하자 A는 C에게 2001. 3. 26.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2001. 9. 26. 퇴직처리했다.

Nonetheless, on 2001.3.26, 'A' placed the 'C' on the waiting list for transfer as he/she did not accept the recommendation for a voluntary retirement and 6 months thereafter, the 'C' was ultimately dismissed on 2001.9.26.


(7) 그런데, 위 2001. 9. 26. 당시 그 수익성이 호전되어 2001.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당기순이익이 약 49억 원(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9억 원 증가)에 이르렀고, 연말까지는 200억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250억 원의 흑자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A와 B는 2002년도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On the other hand, on 2001.9.2, the profitability of 'A' improved and the operating net profits from the period of January of 2001 to September of 2001 were about 4.9 trillion won (increasing by the amount of 23.9 trillion won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vious year) and it was expected to reach 20 trillion won by the end of the year, and the surplus goal was set at 25 trillion won for the year of 2002 and thus, 'A' agreed with 'B' to increase wages by 4.5% in 2002.


(8) A는 2001. 7. 10.에 1급 승진 3명, 2급 승진 12명, 3급 승진 18명, 4급 승진 8명 등 모두 41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퇴직조치 직전인 2001. 9. 20.에는 대졸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한 후 2001. 10. 25. 모두 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위 26명을 정식 임용했다.

Furthermore, on 2001. 7. 10, 'A' promoted 3 persons to the first rank, 12 persons to the second rank, 18 persons to the third rank, 8 persons to the forth rank, i.e., promoted 41 persons in total; moreover, 'A' publicized a hiring announcement to recruit new college graduates on 2001. 9. 20, immediately before dismissing the 'C' and 'A' announced 26 finalists for hiring on 2001.10.25, and thereafter hired all of them officially.


(9) 한편 A가 위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선정기준을 3급 이상 직원 131명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C는 권고대상 18위로 선정된 바 있다.

On the other hand, when 'A' applied the aforesaid criterion for selecting voluntary retires to 131 employees belonging to the 3rd rank and upwards, the 'C' was positioned as the 18th in the list for recommended voluntary retirees. 


(10) A와 B가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 명예퇴직 이외에 승진인사와 대졸사원의 신규채용의 점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There were no facts which 'A' and 'B' also agreed upon promotions and new recruitment of college graduates, in addition to the voluntary retirement, when they agreed upon the aforesaid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tructure.


2.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A가 C에 대하여 정리해고조치를 취한 2001. 9. 26. 당시에는 이미 A의 해고회피노력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수가 인력구조조정의 전체 목표치를 상회한 상황이었고, A의 경영상태도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

On 2001.9.26, when 'A' dismissed the 'C' as part of reorganization dismissal plan, the situation was such that 'A' already secured enough voluntarily retiring employees in excess of the total number originally planned by employment structure reorganization; the business situation of 'A' was improving.


(2) 특히 A가 명예퇴직단행 직후에 고임금 인력구조에 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41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대졸사원을 26명이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3급 이상 직원 18명을 보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급 이상 직원 중 12명의 인원만이 삭감되었다.

Since 'A' promoted 41 persons belonging to the forth rank and upwards, which can be recognized as a high payment level in the payment structure, and adding 18 new employees to the 3rd rank and above by newly hiring 26 college graduates, as a result, only 12 employees were reduced from the pool of those belonging to the 3rd level and above.


(3) 그런데, C는 3급 이상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중 18위였다.

'C' was the 18th in the list of those recommended for a voluntary retirement.


(4)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A가 C를 정리해고함으로써 추가 인원삭감 조치를 취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Considering the above facts together with the fact, we can hardly view 'A' 's measure of dismissing the 'C' as part of reorganization dismissal plan for carrying out additional employment reduction as reasonable and 'A' cannot be viewed as making efforts to avoid a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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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관련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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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98다45652) Summing-up


(1) 'D-1'은 아들인 'D-2'명의로 X 아파트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을 'N'으로부터 분양받았다.

'D-1' acquired the exclusive section for the Apartment 'X' and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the name of his son, 'D-2', from 'N' by way of original distribution.

 

(2) 그런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1990. 1. 23. X 아파트에 대하여만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While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had not been effected because the registration of right as to site had not yet been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as effected in the name of 'D-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on January 23, 1990.


(3) 'D-2'는 1992. 4. 23. 처인 'P'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X 아파트와 그 대지지분을 'P'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On April 23, 1992, 'D-2' agreed to a divorce by consent with 'P', and to transfer to 'P' the Apartment 'X'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lieu of alimony.


(4) 1992. 4. 25. 협의이혼을 한 후 같은 달 27일 'P'에게 X 아파트에 대하여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명도했다.

Following the divorce by consent on April 25, 1992, 'D-2'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P' based on gift, on April 27, 199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and delivered possession thereof to 'P'.


(5) 그런데 'D-1'은 1994년 2월경 'D-2'를 상대로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D-2'를 대위하여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D-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In or about February 1994, 'D-1' filed an action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grounds of termination of trust, obtained a default judgment,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n favor of 'D-2' by subrogation to the rights of 'D-2', and then effected registration of transfer in the name of 'D-1'.


(6) 'P'는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D-2'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P' filed an action against 'D-1' seeking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and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based on gif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7) 'D-1'은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D-1' has brought a cross action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2.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D-2'는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했지만, 이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X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At the time of obtain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D-2' had acquired the right to use the site, which is the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site corresponding to the Apartment 'X'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Apartment 'X' in the capacity as the purchaser, who has acquired such share of the site as the original purchaser and paid the purchase price therefor in full, although he had not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2) 'P' 역시 'D-2'로부터 X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증여받아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P' had also acquired such right to use the site through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her name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following the gift of the Apartment 'X' and the share of the site from 'D-2'.


(3) 따라서 X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D-2'는 'P'에게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P'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지지분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Accordingly, 'D-2', who was a sectional owner of the Apartment 'X', was not entitled to independently dispose of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after effect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exclusive section in the name of 'P', to a third party other than 'P' who was the owner of the exclusive section. Even if he had disposed of the share of the site in violation thereof, such act of disposal would be invalid.


(4) 이 법리는 'D-2'가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This legal principle would also apply to the case where 'D-2' effects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ubject site in favor of 'D-1', in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to do so as a result of termination of the trust on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5) 'D-1'앞으로 경료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D-1'이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D-1'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Insofar as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D-1'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invalid, the counterclaim of 'D-1'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the premise that 'D-1' had validly acquired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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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ctio de in rem verso is recognized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건물은 'D'가 1/2 지분, 'N-1', 'N-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The building 'X' was jointly owned by 'D' who had 1/2 share of the building, and by 'N-1' and 'N-2' who had individually 1/4 share of the building.


(2) 'N-1'은 'D'의 동의 없이 1994. 5. 10. 'P'에게 X건물의 1, 2층 창호공사를 금 2억5천만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On May 10, 1994, without 'D''s consent, 'N-1'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P' who agreed to install window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of the building 'X' at the contract price of 250 million won.


(3) 'P'가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N-1'은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lthough 'P' completed the work within the agreed time period, 'N-1' did not pay the contract price for the work.


(4) 'P'의 공사 결과 X 건물의 가치는 금 1억5천만원 증가했다.

The value of the building has increased by 150 million won as a result of the work done by 'P'.


(5) 'P'는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했다.

'P' claimed that 'D' is liable to pay either of unjust enrichment or of the owner's duty to reimburse useful expenses spent on his behalf.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는 'P'에게 공사로 인하여 X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D' 지분에 상응하는 금 7천5백만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D' is liable to pay 'P' 75 million won, which is 1/2 of the increased value of the building - corresponding to 'D''s share of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 on the ground either of unjust enrichment or of the owner's duty to reimburse useful expenses spent on his behalf.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Therefore, the party who performed the contract should not be allowed to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third party who benefited from the contractual performance.

ⓑ 따라서, 'N-1'으로부터 X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P'는 X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D'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Thus, 'P' who contracted with 'N-1' and completed the building work in fulfillment of his contractual duty should not be allowed to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from 'D' who is one of the co-owners of the property.


(2) ⓐ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도급인이다.

The party who gave the contract is the one who can claim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from the owner of the property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203.

ⓒ 따라서, 'P'는 'D'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Thus, 'P' is not in the position to claim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fro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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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After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pulled over and parked his vehicle and saw the victim massaging his neck.


(2)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The defendant left his vehicle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particular actions and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ask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traffic accident


(3)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the injury sustained by the victim was a stiff neck at most, and based upon the results of x-rays taken at a hospital, there were objective injuries to the victim's neck and based on the clinical observations, the victim was diagnosed with an acute cervical sprain that merely required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원심의 판결 The Judgement of the court below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The defendant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actions even though the defendant himself was not unable to voluntarily aid and rescue the victim after the traffic accident. (2)


(2) 따라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Accordingly,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justifiably found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charge of a violation of Article 5-3 (1) Item 2 of the AAPSC.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n light of the area and degree of the victim's injury described above and the background of the accident in question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accident indicated in other records, we do not believe that it was necessary for Defendant to take any measures such as aiding and rescuing the victim.


(2)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어도 피고인을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Accordingly, it is not reasonable and proper to punish Defendant on charges of hit-and-run under the AAPSC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lef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necessary actions.



[관련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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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in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expansion of the highway and shutdown of the neighborhood hog farme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P'는 1993. 5. 1.부터 양돈업을  경영해 왔다.

'P' has managed a hog raising business since May 1, 1993.


(2) 'D'(한국도로공사)는 1995년 1월 초경부터 1996년 1월 말경까지 영동고속도로 중 위 양돈장 옆을 지나는 구간을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D',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conducted the construction to expand the section of Youngdong Highway, which passes next to the hog farm from the existing 2 car lanes to 4 car lanes commencing in the beginning of January 1995 to the end of January 1996


(3) 위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m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가까워졌다.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above expansion, the distance between the hog farm and the national highway, which was previously about 65m, was reduced to about 25m


(4)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다.

The small hill, which had been acting as a natural sound proofing wall between the hog farm and the national highway, was cut away for the road expansion.



(5)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dB에서 평균 75dB로 증가되었다.

Circumstances such as the rise in the volume of traffic and the speed of the progress of vehicles and the use of ascon instead of asphalt on the expanded highway surface caused the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above highway, which used to be from 45dB to 55dB, to rise to an average of 75dB.


(6) 이로 인해,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P'는 1996. 5. 31. 양돈업을 폐업했다.

As such, it became impossible to carry on a normal hog raising business in the hog farm and 'P' had to shutdown the hog raising business on May 31, 1996.


(7) 'P'는 양돈업 폐업에 대하여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P' claims that 'D' was respon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causing the shutdown of the hog raising business.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도로확장공사는 차량의 통행량 확대와 진행속도의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The road expansion construction in this case was carried out as a public interest to increase the vehicle capacity of lan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peed of progress.

 

(2) 기존의 고속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을 깎아낸 것이다.

The small hill, which had been acting as a sound proofing wall, was inevitably cut awa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xisting national highway.

 

(3) 양돈장을 지나는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다소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통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돈업을 계속함에 여전히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It is possible to more or less block the noise and vibration by installing sound proofing walls in the section passing by the above hog farm, but it seems that the situation after the installation of such ordinary sound proofing walls would still have brought difficulty to the continuation of the hog raising business.


(4) 따라서, 'D'가 위와 같이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D'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Thus,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is any illegality on the part of 'D' in 'D''s process of completing the construction in this case an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oad afterward for having not taken any action to prevent or lessen the noise and vibration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road.


(5) 게다가, 양돈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결과를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Additionally, no obligation existed for 'D' to foresee the result that 'P's would no longer be able to continue the hog raising business and take action so that such a result did not happen.

 

(6)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인근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했다는 점만으로 도로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한다거나, 그 이용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Since it is also hard to see that some danger exists on the road itself merely because of the fact of an increase in noise and vibration in the neighboring area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in this case or that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that, later, harm may develop from the usage, the structure responsibility of Paragraph 1 of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may not be applied to this case.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99다55434)


(1)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한다.

Illegality, which is a requisite for torts, is determined not by all of the relevant acts as a whole, but by the acts in question individually and relatively.

ⓑ 따라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Therefore, even though a facility is lawfully operated or offered to the public, the illegality of inflicting damage to a third party as a result of hazardous exhaust material should be determined separately and the standard for determination in such case should be whether the hazardous level exceeds that which is ordinarily tolerated in social life.


(2) ⓐ 'D'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P'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P'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D' took no actions to reduce harm to 'P's before the above highway expansion nor after the highway was opened to traffic.

ⓑ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P'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The location and proximity to the road and the usual land use relation of the neighboring area of the site where the hog farm used to be,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degree of infringement upon P's hog raising business caused by the noise resulting from the above highway expansion and traffic exceeded that which is, in light of social norms, ordinarily tolerated.

ⓒ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P'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D'는 'P'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Therefore, although the nature of the use of the highway and the traffic on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traffic on the highway is inevitable, as long as the degree is such that it exceeded the tolerance limit and inflicted such harm to 'P', 'D' cannot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to 'P' as a result thereof.


(3)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According to Items 1 and 3 of Article 44 and Items 1, 3 and 4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 the case of damage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a place of business or such, since the concerned business person sha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damage even if none of the causes are attributable to such person.

ⓑ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es the harm inflicted upon a person's health or the environment by noise and vibration

ⓒ 따라서, 'P'의 손해에 대하여 'D'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Therefore, 'D' sha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damage incurred by 'P' even though there existed no cause of harm attributable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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