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관련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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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98다45652) Summing-up


(1) 'D-1'은 아들인 'D-2'명의로 X 아파트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을 'N'으로부터 분양받았다.

'D-1' acquired the exclusive section for the Apartment 'X' and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the name of his son, 'D-2', from 'N' by way of original distribution.

 

(2) 그런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1990. 1. 23. X 아파트에 대하여만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While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had not been effected because the registration of right as to site had not yet been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as effected in the name of 'D-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on January 23, 1990.


(3) 'D-2'는 1992. 4. 23. 처인 'P'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X 아파트와 그 대지지분을 'P'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On April 23, 1992, 'D-2' agreed to a divorce by consent with 'P', and to transfer to 'P' the Apartment 'X'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lieu of alimony.


(4) 1992. 4. 25. 협의이혼을 한 후 같은 달 27일 'P'에게 X 아파트에 대하여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명도했다.

Following the divorce by consent on April 25, 1992, 'D-2'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P' based on gift, on April 27, 199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and delivered possession thereof to 'P'.


(5) 그런데 'D-1'은 1994년 2월경 'D-2'를 상대로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D-2'를 대위하여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D-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In or about February 1994, 'D-1' filed an action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grounds of termination of trust, obtained a default judgment,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n favor of 'D-2' by subrogation to the rights of 'D-2', and then effected registration of transfer in the name of 'D-1'.


(6) 'P'는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D-2'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P' filed an action against 'D-1' seeking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and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based on gif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7) 'D-1'은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D-1' has brought a cross action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2.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D-2'는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했지만, 이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X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At the time of obtain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D-2' had acquired the right to use the site, which is the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site corresponding to the Apartment 'X'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Apartment 'X' in the capacity as the purchaser, who has acquired such share of the site as the original purchaser and paid the purchase price therefor in full, although he had not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2) 'P' 역시 'D-2'로부터 X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증여받아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P' had also acquired such right to use the site through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her name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following the gift of the Apartment 'X' and the share of the site from 'D-2'.


(3) 따라서 X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D-2'는 'P'에게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P'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지지분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Accordingly, 'D-2', who was a sectional owner of the Apartment 'X', was not entitled to independently dispose of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after effect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exclusive section in the name of 'P', to a third party other than 'P' who was the owner of the exclusive section. Even if he had disposed of the share of the site in violation thereof, such act of disposal would be invalid.


(4) 이 법리는 'D-2'가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This legal principle would also apply to the case where 'D-2' effects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ubject site in favor of 'D-1', in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to do so as a result of termination of the trust on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5) 'D-1'앞으로 경료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D-1'이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D-1'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Insofar as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D-1'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invalid, the counterclaim of 'D-1'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the premise that 'D-1' had validly acquired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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