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tort under the Civil Act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한다.

Joint tort under the Civil Act is established when several persons' objectively related joint act causes loss to other.


(2)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onspiracy, common intent or shared awareness among actors is not necessary.


(3) 공동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A joint act is recognized where tort is jointly committed or aided and abetted as well as jointly related to occurrence of damage lik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by embezzlement.


[Case 1] 장물의 취득과 공동불법행위 - 에스티아이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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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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