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not knowing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 existing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e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 misunderstanding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2) 이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This does not refer to simple ignorance of the law, but purports not to punish a person when he knows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 general circumstances but misunderstands that in his specific case i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because it is permitted by laws and regulations, and such misunderstanding ha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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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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