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harms caused by the invasion on a person's property right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being compensated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2)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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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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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nion02.tistory.com BlogIcon 까칠양파 2015.09.25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겠죠.
    암튼 불법은 나빠요.ㅎㅎ

  2. Favicon of https://jangjisoo.tistory.com BlogIcon soo+ 2015.09.25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책좋사 카페에 길상사 꽃무릇 사진 올리신 분이시죠? 같은 사진인 것 같아서 괜시리 반갑더라구요.
    누군가 무단으로 블로그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열받으신 적이 있으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