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1.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 서울공작창, 인천제철주식회사 등에서 3년 3개월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2. B 회사(한라중공업)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종업원이 입사 면접시 제출한 이력사항 중 학력·경력 등은 물론 기타 사실과 다른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는 인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B 회사는 안전관리요원의 채용요건으로 관례상 “고졸후 직장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요구한다.


3. A는 B사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입사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사항 중 실제로 철도청 서울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인데, 4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력서 작성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


4. B사는 관례상의 채용조건을 엄격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1984. 9. 17. A를 채용했다. 그리고 A의 입사전 직장경력을 고졸 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A의 임금을 6급 4년차 9호봉으로 책정하여 A의 실제경력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했다.


5. B는 1988.7.5. A의 이력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아 A를 징계해고했다.



[원심판결]


1. A의 경력사항의 허위기재는 B 회사의 A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B사가 허위기재내용을 알았다 해도 A를 고용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B가 경력허위기재를 이유로 A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다.



[대법원판결]


1. B사의 취업규칙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규정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2. A가 실제로 철도청 서울공작창에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도, A가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마치 약 4년간이나 그것도 이력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허위로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그 경력이 A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B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3. 따라서 B사의 A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다.


4. A가 B사의 관례상의 채용요건인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B사가 A의 입사전 직장경력을 엄격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A를 고용함에 있어서, A의 임금을 그의 실제 경력에 합당하도록 책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B사의 A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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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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