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et Dies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당해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How to claim a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The 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can be made either by bringing a lawsuit or by otherwise notifying the opposing party.
(2)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It need to specify the legacy or the gift which allegedly violates the forced heirship entitlement and ask for recovery of the property thus conveyed.  
(3)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ut, unlike claims for transfer of title or possession of a property resulting from such a recovery, it does not need to specify any particular property.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lso, Where the property recoverable under the forced heirship entitlemen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claimant can directly demand the return of the property against the transferee only when the transferee was aware that the transfer was detrimental to the claimant.
(5)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It can suspend the prescription period provided in Article 1117 of the Civil Code.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and the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should comply with the inheritee's will as long as it does not interfere with his/her legally reserved right of the inheritance, and in the absence of a will, it should comply with the legal share of inheritance.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A person among co-inheritors who received a gift or testamentary gift of property is entitled to a share of inheritance within the limit that the said gifts are short of his/her legal share of property (Article 1008 of the Civil Act).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A co-inheritor who has contributed to the inheritee's maintenance or increase in property or who has specially supported the inheritee, the value calculated by deducting his contributory portion as determined by an agreement of co-inheritors from the value of property of the inheritee at the time the inheritance is commenced, shall be considered as inherited property(Paragraph 1 of Article 1008-2 of the Civil Act).

ⓓ 따라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Accordingly, the designated share of inheritance or the legal share of inheritance does not become the co-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and, as long as there is a special gift or contribution, the value modified by that special gift or contribution is the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which becomes the standard for dividing the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