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et Dies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by a provisional seizure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rticle 168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e provisional seizure as a caus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because the creditor can be deemed to exercise its right through the provisional seizure. 

2. 그러므로,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Therefore,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be deemed to continue to exercise its right while the effect of the preservation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continues to exist. Thus,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provisional seizure continues as long as the preservation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s effective. 

3.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The provisions of Article 168 of the Civil Code provides both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claim of payment by filing an action as separate causes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4.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Accordingly,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provisional seizure cannot be deemed to discontinue merely because a favorable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laims to be preserved by provisional seizur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