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et Dies

날씨가 덥다. 이제는 여름인가.

빨래감이 밀린 것 같아 세탁기를 돌렷다. 막상 하고보니 얼마되지 않은 양이어서 뻘쭘했다.

옥상에 다카라다니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볼 때마다 소름끼치는데, 얘네들도 나를 볼 땐 그러겠지?

요즘 TV조선과 채널A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특수부대가 조정한 폭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스스로 쓰레기언론임을 자처하고 있다.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한 주장이라면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을 쳐줄 수도 있겠으나, 근거로 내세우는 증거라는 것이 탈북자의 증언인데, 그것도 傳聞證言.

나라가 거꾸로 간다. 1789년의 프랑스가 후에 왕정복고반동에 시달렸듯, 우리나라도 그러한 듯하다.

나라에서 국사교육에 소홀히 하더니 기어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я должен порв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ней.

Successor's Intervention in the court below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In such case of the plaintiff's lawful withdrawal, the court below should have rendered a judgment as to the successor's claims by alter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se>

[Case 1] 2000Da63639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A는 1999. 7. 9.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항소심 소송 계속중인 2000. 3. 23.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B가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했다.

'A' withdrew from the lawsuit upon B's filing of a motion after 'B' transferr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is case to the successor on July 9, 1999, and notified 'C' of A's rights on March 23, 2000 while the trial was pending in the court below.

2. 원심 판결 Judgment of the court below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By dismissing simply the defendant's appeals and mainta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s.

3. Judgment of Supreme Court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한다.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is Court shall render a new judgment ex officio since the facts adopted by the court below are sufficient for this purpose. 

ⓑ C는 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C' shall make payment to 'B', and B's remaining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altered as to the Disposition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