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지 않은 승계참가인과 피승계참가인의 소송상 관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은 乙을 상대로 10억원의 정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1심 소송 중에 丙이 정산금채권 중 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했다.

(3) 甲은 丙의 승계를 인정했지만 승계된 부분을 취하하지 않았다.

(4) 1심 법원은 정산금을 4억원으로 인정하여 이 채권이 모두 丙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는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4억원을 인용했다.

(5) 丙과 乙만 항소를 제기하여 2심 계속 중 乙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었고, 甲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6) 2심은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했다.

(7) 乙은 甲이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

 

(1) 승계부분에 관하여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된다. [종전 판례는 통상공동소송관계로 해석]

(2) 1심판결에 丙과 乙만 항소했어도 甲 청구 부분을 포함한 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3) 따라서 甲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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