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eing against the sexual morality by causing sexual excitement and inciting a normal sense of sexual shame through stimulating an ordinary person's sexual desire.


(2)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In judging whether a work of expression is obscene or not, many aspects are considered including the intensity and the method of sexually explicit and detailed descriptions and depictions, the importance and the amount of such descriptions and depictions for the entire work, relatedness of the expressed ideas to the descriptions and depictions, the degree of reduction of the sexual stimulation due to the sto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work or its artistic aspect or idea, and if it usually raises the sensual interest of the viewers who view it as a wholeness.


(3) 그리고,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And it is not evaluated by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producer but by the sound common sense of the era in an objective and normative way from the viewpoint of the ordina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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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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