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행정재판제도

피에르파나시 지음/진광엽 옮김, 프랑스행정재판제도, 한길사, 2001.

법학도 중에 행정법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허깨비와 숨박꼭질 하는 듯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행정법 교과서를 펼치면, 블랑코 판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사가 짧막하게 나온다. 행정재판이 프랑스에서 연원한 제도이기 때문인데, 어느 교과서라도 프랑스 행정재판에 관한 서술은 거기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행정법이론으로 포장한 독일행정법의 이론이 나온다.

행정재판은 프랑스에서 연원하는데, 행정법이론은 독일이론을 가져다 쓴다. 우리나라 법학의 현실이 이러하다.

이 책은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의 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현재 프랑스 행정재판제도를 개괄한 책이다. 따라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출간하는 "알기쉬운 재판제도" 정도의 내용이랄까?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서 나름 재밌게 읽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따분하기 그지 없는 내용일 것이다.

- 구매일 : 2014. 9. 4.

- 구매금액 : 2500원

- 판매자 : G마켓 엘리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