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A contract and a claim for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은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다.
Where a contractor took hold of a property of a third party pursuant to a contract to repair it and the value of the property i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contractor's repair work, the party who gave the contract for the repair work is nevertheless deemed to possess the property indirectly through the contractor and manage the incurring and payment of expenses for the repair work on his account.
ⓑ 따라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도급인이다.
Therefore, the party who gave the contract is the one who can claim a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ses from the owner of the property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203.
ⓒ 반면, 수급인은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contractor, on the other hand, is not to be regarded as the one who incurred expenses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property.
(1) 'D-1'은 아들인 'D-2'명의로 X 아파트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을 'N'으로부터 분양받았다.
'D-1' acquired the exclusive section for the Apartment 'X' and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the name of his son, 'D-2', from 'N' by way of original distribution.
(2) 그런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1990. 1. 23. X 아파트에 대하여만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While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had not been effected because the registration of right as to site had not yet been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as effected in the name of 'D-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on January 23, 1990.
(3) 'D-2'는 1992. 4. 23. 처인 'P'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X 아파트와 그 대지지분을 'P'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On April 23, 1992, 'D-2' agreed to a divorce by consent with 'P', and to transfer to 'P' the Apartment 'X'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n lieu of alimony.
(4) 1992. 4. 25. 협의이혼을 한 후 같은 달 27일 'P'에게 X 아파트에 대하여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명도했다.
Following the divorce by consent on April 25, 1992, 'D-2'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P' based on gift, on April 27, 1992, only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and delivered possession thereof to 'P'.
(5) 그런데 'D-1'은 1994년 2월경 'D-2'를 상대로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D-2'를 대위하여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D-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D-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In or about February 1994, 'D-1' filed an action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grounds of termination of trust, obtained a default judgment,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n favor of 'D-2' by subrogation to the rights of 'D-2', and then effected registration of transfer in the name of 'D-1'.
(6) 'P'는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D-2'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P' filed an action against 'D-1' seeking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and against 'D-2' seek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based on gif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7) 'D-1'은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D-1' has brought a cross action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2.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D-2'는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했지만, 이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X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At the time of obtain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D-2' had acquired the right to use the site, which is the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site corresponding to the Apartment 'X'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Apartment 'X' in the capacity as the purchaser, who has acquired such share of the site as the original purchaser and paid the purchase price therefor in full, although he had not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2) 'P' 역시 'D-2'로부터 X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증여받아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
'P' had also acquired such right to use the site through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her name with respect to the Apartment 'X', following the gift of the Apartment 'X' and the share of the site from 'D-2'.
(3) 따라서 X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D-2'는 'P'에게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P'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지지분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Accordingly, 'D-2', who was a sectional owner of the Apartment 'X', was not entitled to independently dispose of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after effect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exclusive section in the name of 'P', to a third party other than 'P' who was the owner of the exclusive section. Even if he had disposed of the share of the site in violation thereof, such act of disposal would be invalid.
(4) 이 법리는 'D-2'가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D-1'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This legal principle would also apply to the case where 'D-2' effects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ubject site in favor of 'D-1', in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to do so as a result of termination of the trust on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5) 'D-1'앞으로 경료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D-1'이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P'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D-1'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Insofar as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favor of 'D-1' with respect to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invalid, the counterclaim of 'D-1' against 'P'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for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on the premise that 'D-1' had validly acquired the subject share of the site, is without merit.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It is a general principle that a creditor and a collective security holder should be the same person because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is established to secure debts.
2.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In establishing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whose holder is a third party, if a creditor, a debtor, and a third party agree in that regard, and if some particular circumstances arise where debts are deemed to be attributed to a third party such as a transfer of debts, a contract on behalf of the third party, and an inseparable relationship arising out of loans, then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should be valid.
3.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In case that the purchaser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over the real estate, with respect to which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has not been completed with the seller, instead of the purchaser, as the debtor who was the owner of record for convenience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providing the real estate as collateral with consent of the seller, i.e.,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such registration shall be valid as securing the obligation of the purchaser's debt against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4.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이다.
Even if the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is the combination of the two forms afore mentioned, it wi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appendent nature so that the collective security becomes void.
Where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security (keun- mortgage) has been completed on real estate, with respect to which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itle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with a third party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the seller as the debtor in orde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real estate, is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collective security (keun-mortgage) valid?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 A는 1996. 11. 29. B에게 그들 소유의 X 대지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및 잔대금 각 2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도했다.
On November 29, 1996, 'A' sold the 'X' land in this case to 'B' in the total amount of 450 million won, with a contract deposit of 50 million won and intermediate payment and remainder of 200 million won each.
ⓑ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X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Before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its name, the parties agreed to make paymen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remainder with loans pledging the 'X' land as security.
ⓒ 그리고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X 대지에 A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제1순위 근저당권)를 마치기로 약정했다.
And in orde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remainder they agreed to execute and deliver a check with a face value of 200 million won and also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in the name of a person designated by 'A' with a maximum claim amount of 200 million won.
(2) ⓐ 이에 따라 A는 1996. 12. 5. 아무런 금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A의 처인 C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2할 5푼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했다.
Accordingly, on December 5, 1996 'A' and other executed an IOU to the effect that they borrowed 200 million won at the interest rate of 2.5% per annum from 'C', A's wif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existed no lending and borrowing of money between them.
ⓑ 같은 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C,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로부터 액면 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받으면서 1997. 3. 18.까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On the same date, 'A'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obligation under the IOU with 'A' as the debtors, 'C'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200 million won as the maximum claimed amount and delivered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to 'B' under the condition that 'B' would deliver the check with face value of 200 million won and pay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in an amount equal to 200 million won by March 18, 1997.
(3) ⓐ B는 A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D에게 X 대지에 관하여 1996. 12. 17.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제2순위 근저당권)를 마쳤다.
On December 17, 1996,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second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over the 'X' land in this case using the documents received from 'A', with 'E' as the debtor, 'D'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260 million won as the maximum claimed amount.
ⓑ 같은 달 24일에는,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제3순위 근저당권)를 경료했다.
On December 24, 1996, 'B' also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third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over the said land with non-party 'F', 'D'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260 million won as the maximum claimed amount.
ⓒ 같은 달 18일과 27일 D로부터 E 및 F 명의로 합계 4억원을 대출받았다.
'B' borrowed 400 million won from 'D' in the names of 'E' and 'F' on December 18, 1996 and December 27, 1996.
ⓑ 그러나 B는 A에게 잔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에게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However, 'B' failed to pay the remainder of 200 million won to 'A' and declined to honor a check with the face value of 200 million won executed and delivered to 'A'.
(4) ⓐ 한편, E 및 F와 그들 명의를 빌려 금원을 대출받은 B가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D는 제2, 3순위 근저당의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했다.
On the other hand, now that 'B' delayed discharging the debts to 'D' even after 'B' borrowed a certain amount in the names of 'E' and 'F', 'D' requested an auction by exercising the second and third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 그 경매절차에서 X 대지는 1997. 10. 30. 4억 4,410만원에 낙찰되었다.
At that auction, the bid for the 'X' land in this case was successfully made at 444.1 million and won on October 30, 1997.
(5) ⓐ D는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E 및 F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합계 462,691,933원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As an auction applicant and a holder of the second and third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D' submitted claim statements asking for dividends of 462,691,933 won, the total amount of the loans to 'E' and 'F'.
ⓑ C는 제1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A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248,904,109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Additionally, as a holder of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C' submitted claim statements asking for 248,904,109 won, the amount of loans to 'A' and other.
(6) ⓐ 경매법원은 1997. 11.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낙찰대금 4억 4,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48,202원 합계 444,748,202원의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5,269,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478,57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했다.
On the distribution date of November 26, 1997, 439,478,572 won which was the sum of 444,748,202 won (awarding price of 444,100,000 won plus interests of 648,202 won) less the court costs and expenses of 5,269,630 won was declared as dividends.
ⓑ 제1 순위 근저당권자인 C에게 1순위로 그 배당요구액 중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교부청구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2순위로 73,180원 전액을,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D에게 3순위로 나머지 금액인 239,405,3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The Auction Court announced the distribution schedule to award 200 million won, the maximum claimed amount, first to 'C', a holder of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secondly to Namdong-gu of Incheon, an applicant for distribution, the amount of 73,180 won and thirdly to 'D', a holder of the second and third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the amount of 239,405,392 won.
ⓒ 같은 날 D는 경매법원에 C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On the same date, 'D' raised objection regarding the total dividends against 'C' at the Auction Court.
2. 원심의 판단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X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제1 순위 근저당권은 A의 B에 대한 2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A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인 B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C를 채권자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다.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remainder of 200 million won to be paid by 'B' to 'A', but completed with 'A' who were actually the creditor as the debtor, and 'C' who had no rights and obligations with 'B' as the creditor, and, thus, was a void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the appendent nature of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2)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C 명의의 제1 순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게 1순위로 배당된 2억 원은 그 전액이 배당요구금액 462,691,933원 중 239,405,392원만을 2순위로 배당받은 D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Accordingly, that 200 million won awarded to 'C' during the auction proceeding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in the name of 'C' was validly established should be additionally awarded to 'D' who was already awarded 239,405,392 won out of 462,691,933 won as a second priority recipient (which is a misspelling of third priority recipient).
(3) 그러므로, 이와 달리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그 중 C에 대한 배당액 2억 원을 삭제하고 D에 대한 배당액 239,405,392원을 439,405,392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Therefore, the distribution schedule prepared by the Auction Court cannot be justified and, thus, distribution to 'C' in an amount of 200 million won should be deleted and the distribution to 'D' in an amount of 239,405,392 won should be corrected to 439,405,392 won.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 매매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과 채무자인 매수인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채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Whil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who has to pay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if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agreed to pay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through borrowed money providing the real estate as security, and also agreed to issue and deliver a check for the payment of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in order to secure such obligations and establish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over the real estate, upon agreement among the seller (creditor), the purchaser (debtor) and a third party designated by the seller, by registering the third party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the purchaser as the debtor as a specific method and the seller executed and delivered an IOU to the effect that the seller borrowed the money equivalent to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third party, then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the seller trusted the title to the third party without assigning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 오히려 채무자인 매수인의 승낙 아래 매매잔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Rath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has been assigned to the third party with consent of the purchaser (debtor) based on the genuine intention of the parties reflected in the course of the said process.
ⓒ 그러므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ecured obligation and, thus, shall not be deemed void due to lack of a cause or violation of the appendent nature.
(2) C를 근저당권자로 한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잔대금 채권의 이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보면, A에게 2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X 대지의 매수인인 B가 그 매도인인 A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X 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대지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A과 채무자인 B 및 C 등 3자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C로, 채무자를 A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C에게 채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A이 C로부터 매매잔대금과 같은 금액인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C에게 매매잔대금 채권을 귀속시키고 채무자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매매잔대금 채권이 C에게 이전되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If we interpret the circumstance to establish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with 'C'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relating to the assignment of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at that time, while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X' land in this case had not been completed in the name of 'B' who had to pay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in an amount of 200 million won, if 'B' and 'A' and other, as the seller, agreed to pay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through borrowed money providing the real estate as security and also agreed to issue and deliver a check, with face value of 200 million won, for the payment of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in order to secure such obligations, and establish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over the 'X' land in this case, upon agreement among 'A' and other (creditor), 'B' (debtor) and 'C', by registering 'C' as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and 'A' and other as the debtor as a specific method and, in order to assign the claim to 'C', 'A' and other executed and delivered an IOU to the effect that 'A' and other borrowed 200 million won which was equivalent to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from 'C', then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had been assigned to 'C' with consent of 'B' (debtor).
(2) A이 차용금증서를 근저당권자로 될 C에게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C에게 매매잔대금 채권을 이전시킨 것은 C 명의의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함이 그 동기 내지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차용금증서에 부합하는 금전대차관계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1 순위 근저당권이 제3자인 C에게 매매잔대금 채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승낙 아래 매매잔대금 채권이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It is true that the motivation for 'A' and other to transfer to 'C' who would become the collective security holder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by execution and delivery of the IOU was to establish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under the name of 'C'. But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A' and other trusted the title to 'C' without assigning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merel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re were no rights and obligations corresponding to the check, but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s for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had been assigned to 'C' with consent of 'B' (debtor) based on the genuine intention of the parties reflected in the course of the said process.
(3) 원심의 판단처럼, 제1순위 근저당권이 단순히 채권자인 A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인 B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C를 채권자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보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1 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평가·해석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외면한 것이다.
Just as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to hastily conclude that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is void because it was registered with 'A' as debtor and 'C' as creditor is a result of failing to interpret a series of the parties' activities as the whole and disregarding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4) 따라서 이 사건 제1 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B의 C에 대한 2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B가 C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C 명의의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debt secured by the first priority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was the obligation of 'B', against 'C', in an amount of 200 million won and, as long as 'B' did not pay such amount to 'C',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has debt secured by the collective security (maximal collateral) and, thus, shall not be deemed void due to a lack of cause or violation of the appendent nature.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the site
(1) ⓐ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A') provides in Article 20 that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the site is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Paragraph 1); that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the site independently from his section for exclusive use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Paragraph 2); and that the abov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shall not be oppos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a real right in good faith, absent registration to that effect (Paragraph 3).
ⓑ 이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The apparent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 is to promote stability in legal relations, and rationality in regulation, relating to Aggregate Buildings by restraining separation of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from the right to use the site to the extent possible, thereby preventing occurrence of a sectional ownerships that is not accompanied by a right to use the site.
(2) ⓐ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In case of larg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apartment buildings, cases often arise wher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through the original purchaser, is effected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n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corresponding share of the site is delaye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due to delays in the procedures for partition/consolidation or substitution of the relevant site, or delays in determination of the share ratios of each unit.
ⓑ 이런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has actually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cquisition of title by purchasing the exclusive section together with the share of the site of the multi-unit building from the developer, by way of initial distribution, and paying the purchase price in full, but has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nd not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is entitled to possess and use the share of the site of the building based on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exclusive section.
ⓒ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다.
This right to possess and use that is held in the position as purchaser is a right of title that is at a different level from a simple right of possession.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It is a right to use the si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AGA, which is a right that the sectional owner has with respect to site of the building for the owning the exclusive section.
ⓔ 그리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And, the transferee or subsequent transferee of the exclusive section and share of the site from the original purchaser, by purchase or gift, likewise acquires such right to use the site that the original purchaser had.
(3) ⓐ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In case where it is expected that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would have clearly been effected simultaneously with the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absent circumstances such as delays in the procedures for partition/consolidation or substitution of the relevant site, or delays in determination of the share ratios of each unit, the original purchaser who has obtain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only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but is exercising possession of site based on the right of possession and use of site that he holds in his position as purchaser, may not dispose of such right of use of site, which is a right of possession and use with respect to site held prior to effecting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the site, separately from the exclusive section.
ⓑ 그리고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도 못한다.
Further, where such original purchaser h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he exclusive section together with the share of the site to be acquired in the future, and has effected registration of title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he may not then independently transfer such share of the site subsequently acquired to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transferee of title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section.
ⓒ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An act of disposal of the share of the site in violation of the foregoing is invalid.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law provisions and the scope of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The construction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width of a road do not automatically create a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n the same width or size stipulated in constructio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wner of the enveloped land as a reflective profit.
(2)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하여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However, the regulatory content of such laws and regulation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balancing the degree of necessity of a passage road f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by the owner of the enveloped land and the degree of damage upon the owner of the surrounding land, so as to determine an appropriat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2. 통행권의 범위 Th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Th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may be acknowledged within the scope of the use of the land according to its current method of use, and it is not to be determined in anticipation of future use.
3. 통행지소유자의 의무 The duties of the owner of the passage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In the case where a passage is constructed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9 (1) of the Civil Code, the owner of the passage shall only bear a passive obligation to sustain the passage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in principle, while not bearing an active obligation to construct a passage, etc.
(2)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owner of the passage has constructed a structure such as a fence that interferes with the passage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of passage over the surrounding land, the owner of the passage bears the duty to remove it so that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shall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4. 비용부담과 손해보상 The burden of the costs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ven where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s recognized,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shall bear the costs of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the passage, and choose the place and method that entails the smallest damage in constructing the passage, and compensate for the loss of the owner of the passage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219 Paragraph (1) as well as Article 21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 CASE +
【Case 1】 주위토지통행권과 비용부담자 (2005다30993)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A(원고)는 X 토지상(부산 북구 덕천동 산 145)에 2개동 2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A' has a plan to build two hundred apartments in two buildings on the land.
(2) X 토지는 B(피고)가 소유하는 Y 토지에 포위되어 있다.
The land 'X' is surrounded by the land 'Y' which belongs to 'B'(the defendant).
(3) 그런데, A는 당초 X토지에 진입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
However, 'A' initially purchased the land in this case knowing there was no entry road to it.
(4) A는 1989. 8.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진입로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이나 아파트 건설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A' obtained a permit to establish a housing cooperative in August 1989, although 'A' had opportunities afterwards to secure an entry road but failed to properly perform the apartment construction business for over ten years.
(5) X 토지 대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
Most of the lands 'X' in this case are natural green areas, where no apartment buildings are allowed to be constructed.
(4) X 토지의 건축가능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치를 적용해도 24평형 20세대 정도밖에 건축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Even if the maximum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space index under relevant law are applied to the rest of the land 'X' where apartment buildings could be constructed, only about twenty apartments of twenty-four pyongs (about 854 square feet) could be built, so that it is not certain if the plaintiff will continue to pursue the apartment construction business.
(5) 현재 X 토지는 아무도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반면, B의 주위토지상에 건설된 아파트는 사용승인까지 마친 상태이다.
The land 'X' is not currently being occupied or maintained by anybody, while the apartment buildings built on the neighboring land of 'B' have already gone through approval of use.
(6) A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폭 6m의 통행로를 Y 토지상에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is arguing for a six meter wide passage road over surrounding land, which is necessary for 'A' to obtain the building permit.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A가 X토지상에 2개동 2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B의 Y 토지상에 A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폭 6m의 통행로를 보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A' has a plan to build two hundred apartments in two buildings on the land in this case, standing alone, does not mean that A's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for a six meter wide passage road, which is necessary for 'A' to obtain the building permit
(2)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X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소의 물건을 운반할 정도의 폭이 확보되고, B로서도 그 소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 내부의 사용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인 Y 토지에 설치된 옹벽 바깥 부분(약 3~6m 정도의 폭)이다.
It is appropriate to find that the scope of A's allowed exercise of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is the part lying outside the retaining wall constructed in the land 'X' (about three to six meter wide), which will guarantee the passage of people from the land 'X' to a public road and a width that allows transportation of more or lesser amount of objects, and also dispense with interfering with the use of the apartments constructed in B's land inside themselves on the part of B.
(3)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옹벽 바깥 부분에 설치한 배수로 중 위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B' bears an obligation to remove the part of the drainage canal constructed outside the retaining wall that is within the scope where the above right of passage is recogniz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assage.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1) A의 주장과 같은 아파트 건축에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래의 이용상황도 불투명하여 A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폭 6m의 통행로의 필요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A’s construction of apartments as it alleges is not acknowledged to be objectively appropriate, and the future use is also unclear, and therefore the degree of necessity of the six meter wide passage road for the plaintiff’s construction of apartments is not very high.
(2) 이미 사용승인까지 받은 아파트 단지의 옹벽을 헐어내면서까지 폭 6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는 것은 주위토지의 소유자인 B에게 지나친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It is obviously to demand excessive damage to 'B', the owner of the surrounding lands, to secure a six meter wide passage road by even removing the retaining wall of the apartment complex that already went through approval of use .
(3) 원심이 A에게 통행권을 인정한 범위는, B 소유의 주위토지 중 그 지상에 성토되어 건축된 아파트 단지에서 옹벽과 철망으로 경계 지워진 바깥 부분으로, 위 토지보다 더 고지인 B 소유의 Y 토지로부터의 배수를 위하여 설치한 배수로와 관련한 사항 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이나 B의 직원들이 통행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므로, 원심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The scope of the right of passage that the court below recognized for 'A' is located outside of the boundary made with the retaining wall and the wire nets from the apartment complex constructed on the neighboring land owned by 'B', which shall not possibly be used or passed over by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buildings constructed on the land or B’s employees, except as regards the drainage canal installed for drainage from the land 'Y' owned by 'B', located higher than the aforementioned land,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above determination of the court contained an error of acknowledging it in an excessively large scope.
(4) 그런데, 원심이 'B'에게 Y 토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의 철거를 명한 것은 의문이다.
Howver, it is very questionable that the court below ordered 'B' to remove the drainage canal constructed within the land 'Y'.
(5) 원심이 B에게 배수로의 철거를 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수로가 과연 철거를 명할 정도로 통행에 방해를 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In order to order 'B' to remove the aforementioned drainage canal, it shall be first deliberated if the drainage canal shall interfere with passage to the degree that it should be ordered to be removed.
(6)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더라도 배수로의 원래의 기능이 무엇이며 이를 철거하는 경우에 피고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심리·교량해야 한다.
Even if it is acknowledged that it interferes with passag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drainage canal and the disadvantage to 'B' to be inflicted by its removal should also be considered.
(7) 만일, 그 배수로를 철거하지 않고 교량을 설치하든가 이를 복개하는 방법으로 통행 장애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함이 합리적이이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통로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A가 부담할 성질이다.
If there is a way to overcome the interference with passage without removing the drainage canal, for instance, by installing a bridge or by sealing it off, it shall be reasonable to choose such a method, in which case the requisite cost constitutes a cost necessary for constructing a passage road and therefore should be borne by 'A'.
(8) 궁극적으로 배수로를 철거하지 않으면 통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철거비용을 과연 B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의문이므로 이 점에 관해서도 더 심리가 필요하다.
Even if it is ultimately judged that the passage is difficult without removing the drainage canal, it is very questionable to have 'B' bear the cost of removing it, and therefore this point also needs further deliberation.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The possessor of property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hold such property as owner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97 of the Civil Code. Thus, a possessor who claims an acquisitive prescription does not bear the burden to prove the intention to hold as owner, instead, a person who negates the consumma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claiming the possession of such possessor as the possession without intention to own bears the burden of proof thereon.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In ca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whether a possession is with or without the intention to hold such real property as the owner shall not be determined by the possessor's internal or subjective state of mind but shall rather be determined externally and objectively by the nature of the source of right of acquisition of the possession or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possession.
3.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 추정은 깨진다.
Thus,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shall be reversed when it is proven that the possessor commenced the possession based on the source of right appearing to be accompanied with no intention of ownership in light of its nature or when it is proved that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possess by excluding another person's ownership based on the external and objectiv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exercise an exclusive control by excluding another person's ownership as if the subject were his or her property, i.e., the possessor takes the attitude different from one which would have been taken by the true owner or the possessor does not take an action which would have been taken by the true owner.
4.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When it is proved that the possessor occupied certain real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knowing that there existed no juristic act or other legal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possess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ossessor did not have the intention to possess excluding the ownership of others and, thus,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shall be reversed.
<Question>
Q1.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In the event that a purchaser of land possessed the land in accordance with a land sale and purchase contract, if the contract was the sale of land owned by other and the purchaser could not forthwith acquire the ownership, should be reversed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A1. ⓐ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public confidence i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registration, despite the formalism adopted by the Civil Code that the acquisition of, the loss of, or any alterations in, a legal right over the real property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 notice.
ⓑ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다.
And the practice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which followed the doctrine of intent adopted under the former Civil Code have persis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ubsequ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ivil Code.
ⓒ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n case where a purchaser of land possessed the land in accordance with a land sale and purchase contract, it cannot be forthwith concluded that it is proved that the purchaser commenced the possession based on the source of right, not associated with intention of securing ownership merely because the contract was for the sale of land owned by other and the purchaser could not forthwith acquire the ownership.
ⓓ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On the contrary, unless it is proved that there existed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one where the purchaser purchased the land knowing that the seller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sell, the above fact does not result in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that the purchaser's possession was made with the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Q2.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임이 밝혀지면, 타주점유인가?
If the registration was not recorded, is deemed the possession as the possession without an intention to own?
A2.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The intention to hold real property as an actual owner without an accompanying registration thereof may be sufficient to establish the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as presum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97 of the Civil Code.
ⓑ 따라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Thus, the proof of the fact that the purchaser of real property possessed the real property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warrant the conclusion that the possession was without an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in its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