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Trade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under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Trademark Act includes not only situations where the composition of such trademark or the meaning or context conveyed to the general public in cases where the trademark is used on a designated product goes against public order or good customs in accordance with morality of ordinary citizens, but also includes situations where the act of registration of such trademark will violate fair product distribution as well as morality such as the international trust and business ethics.


<Case>


Q1.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피카소의 서명 등),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Whether the unauthorized registration of a signature identical to that signed on the artwork of a widely known and prominent painter(Picasso's signature etc.) is within the purview of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A1. 

ⓐ 화가가 자신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It may be difficult to view a signature on artwork as an artwork in itself, as it is only used as a means to show that the product is the artwork of the artist and is not in itself an expression of artistic emotion or ideals. 

ⓑ 그러나, 이 서명은 저작자인 화가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자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But this sort of signature is being marked to clearly atta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xt of the artwork according to an artist's right to indicate one's real name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Copyright Act, showing the intention reverting social appraisement of the artwork to the painter.

ⓒ 만일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In situations where the signature is that of a widely known and prominent artist, and is widely known because of its use in the artist's artwork, an unauthorized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goes against social morality, for it detracts from the reputation of the artist and poses harm not only to the appraisal of the artist's art work, his honor but also the reverence and respect for the deceased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artist.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And, the unauthorized registration may infringe upon the distribution order of a fair and creditable product because such trademarks free-ride on the fame of the deceased and as a result has unfairly absorbed the consumer's purchase. 

ⓓ 그러므로,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So such trademark can be properly viewed as within the purview of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Trademark Act.

ⓔ 이 경우에 그 저명한 화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오던 서명을 타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 등록하여 공표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In such a case, had the artist been alive, it amounts to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s an artist to use the artist's signature indicating artworks as his or her own by means of unauthorized registration and pro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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