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반응형
'Law > civi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분요약] 사인증여의 철회 (0) | 2022.11.04 |
|---|---|
| [3분요약] 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법정해제권의 관계 (0) | 2022.11.03 |
| [3분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등기의 효력 (0) | 2022.08.19 |
| [3분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0) | 2019.06.07 |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과 계약갱신권의 관계 (0) | 2019.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