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et Dies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이나
차임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러므로,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갖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이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항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Civil Act Article 103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rendered as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cludes ⓐ not only acts whose rights and obligations contravene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 but also acts which contravene social order because of its nature of being contrary to social order, arising from their mandatory implementation by law, or its combination with motive which is contrary to social order, ⓒ and acts whose the motive, expressed or known to the other party, is contrary to soci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