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수차례 도급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가

【판결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3)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재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5)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고,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6) 따라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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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nd a right to indemnity of joint tort-feasor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X' 트럭은 피고(부산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A'가 운전하던 공무용 'Y'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The 'X' truck collided collided with the motorcycle 'Y' driven by the auxiliary police official 'A' and belonged to the defendant's affiliate Busan Regional Police Headquarters for its official use.


(2) 이 사고로 인해 'Y'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무경찰대원 'B'가 상해를 입었다.

The auxiliary police official 'B' injured in the back seat of the motorcycle 'Y' from the accident.


(3) 원고는 X트럭의 보험자로서, 'B'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금 47,33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부담부분 상당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The plaintiff as the insurer of the 'X' truck paid 47,330,000 won for medical treatment expense and the settlement fee to 'B', and claimed reimbursement of the defendant's substantial portion of liability.


(4) 피고는 피해자 'B'는 공무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여근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he defendant argued that since 'B' was an auxiliary police officer and was inju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fficial duty, he was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defendant such as injury compensation, pension for family members, pension for disabl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hus, could not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defendant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or the Civil Act.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민간인이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귀책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civilian can exercise his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State for the portion of the tort attributable to military personnel, the joint tortfeasors, even when the joint unlawful act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ials on duty inflict damages on other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ial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and thus the civilian compensates the victim for damage.


(2) 트럭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3 : 1이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832,500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The ratio of tort liability between the above truck driver and motorcycle driver is 3:1, thus, the plaintiff's right to indemnity for 11,832,500 won against the defendant.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96다42420)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관련된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라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하고, 또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When public officials falling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flict damages on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even when the civilian related to the above unlawful acts compensates for damage in excess of his portion of the tort due to the common responsibility for joint unlawful acts,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car operator's responsibility, etc., the State can discharge its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furthermore does not assume its liability according to its relative proportion of the tort in relation to the civilian.


(2)  ⓐ 그러나 이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However, in such case as above, if the civilian is liable as a joint tortfeasor to compensate for the entire damages to the injured military personnel and if the civilian cannot claim indemnity against the State according to its attributable proportion of the tort, it will bring about an unfair results.

ⓑ 왜냐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Because the civilian would be liable for damages which the State, as the entity receiving benefits from the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ies,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귀책부분을 넘는 손해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In the case of minor negligence by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since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is not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the civilian would receive injury by eventually bearing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exceeding his portion of the tort.

ⓓ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무자력 위험을 사용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이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In a case of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y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the civilian, not the State, bears the risk of insolvency of the offending public official.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Thus, in the above case,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case where each joint tortfeasor as the joint-several debtors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entire damages, if the State bears the liability of indemnity to the civilian with regard to the damages of the injured military personnel, the civilian bears the liability within the limit of his portion of the tort after subtracting the portion of the tort attributable to the state while the civilian cannot claim indemnity against the State for the civilian's portion of the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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