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477906641887_18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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