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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의 법적 의미 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eing against the sexual morality by causing sexual excitement and inciting a normal sense of sexual shame through stimulating an ordinary person's sexual desire. (2)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6.
  • 낙태죄 Abortion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hen the fetus is killed inside the mother's body.ⓑ 그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Whether the fetus is dead or not as a result of such an ac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aborti..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2.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not knowing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 existing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e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 misunderstanding is based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26.
  • [사례] 낙태와 살인 (2003도2780) Abortion and Homicide 1. 사안의 개요 Summing-up (1)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 'D'는 임신 28주 상태인 'N-1'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했다.'D', an obstetrician, conducted abortion on 'N-1', who was 28 weeks pregnant, by means of labor induction with medicine (2)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다.But that the fetus somehow survived and was born as a premature baby. (3) 이에 'D'는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케 했다.Then 'D' injected the ba..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24.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Article 347-2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ny person who acquires any benefits to property or has a third person acquire them, by making any data processed after inputting a false information or improper order, or inputtin..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18.
  •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The principle for interpreting punishment law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A punishment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strictly according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and broad or analogous interpretation to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should be prohibited. (2)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16.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The meaning of a hit-and-run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The portion of Article 5-3 (1) of the AAPSC that states that..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12.
  • 직무와 뇌물 Duties on the job and bribery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The definition of duties on the job in the crime of bribery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Duty," as defined in the bribery law doesn't just include the duty by public officials as regulated in the statutes, but also the work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official duty,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3.
  • [사례] 뺑소니운전이 아닌 사례 (2001도2869)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After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pulled over and parked his vehicle and saw the victim massaging his neck. (2)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했다.The defendant left his vehicle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particular actions and left..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7.
  • 범죄의 부인과 양형 The denial of criminal f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다.One of the conditions provided for sentencing from the situations after the crime in the item 4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includes the defendant's attitude or behavior during the criminal proceedings.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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