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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riminal_procedure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young children's testimony is admissible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Admissibility of a witness' testimony depends upon his/her mental capacity to state his/her experiences pursuant to his/her memory.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So the admissibility of young child's testimony should be decided not only by age, but also by his/her individual and specific intellectual level,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testimony and the child’s attitudes during the testimony and determining whether facts of past experiences lie within the scope of things that can be understood or judged by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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