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의 책임범위와 구상권

The ext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and a right of reimbursement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2014. 2. 5. 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5 and the Rules of the same Act(amended by Rules No. 25149 of Feb 5, 2014) Article 3, Paragraph 1, the person who is registered as the owner or the user of a motor vehicle must have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r indemnity which can cover the payment of an amount to be set by the Rules to the victim who may b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2) 그리고,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억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The amount of coverage is thus set at 100,000,000 won or less for the deceased, and payment to the injured will be made according to Schedule 1 of the Rules.

(3)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r indemnity, where two or more vehicles with such insurance or indemnity are jointly involved in an accident, each insurer or indemnitor is individually liable to pay the full coverage without exceeding the amount of loss sustained by the victim.

[Case] 99다38132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N-1'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D' 소유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어 'D' 소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N-2'가 사망하고 'N-3'가 다쳤다.

A tractor owned by 'N-1' and a passenger vehicle owned by 'D'(the defendant) were involved in an accident, as a result, a passenger of D's vehicle, 'N-2' was killed, and another passenger 'N-3' was injured.

(2) 원고 'P'는 'N-1'의 보험자로서 'N-2'와 'N-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As the insurer of 'N-1', 'P'(the plaintiff) has paid damages to the estate of 'N-2' and to 'N-3'.

(3) 'D' 소유의 승용차도 'P'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of D's vehicle is also provided by 'P'.

2. 원심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D'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P'에게 'D'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s the owner of the vehicle, 'D' is liable to reimburse 'P' in proportion to 'D''s fault in causing the accident.

(2) 'P'가 'D'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P'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D'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D'가 부담할 금액에서, 'D'가 'P'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P'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P's claim for reimbursement against 'D' was allowed and the amount was calculated by establishing D's share of the damages paid by 'P' to the victims and then deducting from this share the amoun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ich 'P' must pay as an insurer of 'D''s vehicle.

(3) 그 공제금액은 'P'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N-1'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In deducting the amou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the deduction is allowed to such amount of the insurance coverage as corresponding to the ratio of fault attributable to 'N-1' in causing the accident of this case.

3. 대법원의 판결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1) 'P'는 'N-1'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D'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다.

'P' is the insurer not only of 'N-1' but also of 'D'.

(2) 따라서, 'P'는 'D'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Accordingly, 'P' is liable to pay to the victims the full amoun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3) 그러므로, 'P'의 'D'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다.

This full amount, therefore, i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reimbursement 'D' should make fo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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