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정리해고 사전협의(24조 3항)
3개월 탄력근로 서면합의(51조 2항)
선택근로 서면합의(52조)
보상휴가제 서면합의(57조)
간주근로 서면합의(58조 2항)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추가·변경 서면합의(59조)
유급휴가대체 서면합의(62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협의(703항)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종류 선택·변경 동의·의견제출(4조 3항~4항)
퇴직연금규약작성 동의(12조 및 13조)
퇴직연금제도의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규정상 동의(26조)


파견법

파견사업 조사․연구(4조)
파견근로자사용 협의(5조 4항)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사용금지기간단축 동의(시행령 4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 안전․보호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통지요청(11조 2항)
산업안전보건설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동의(21조)
자율검사프로그램 협의권(36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요청(41조 8항)
작업환경측정입회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42조 1항, 6항)
건강진단 입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43조 1항, 6항)
산업안전․보건진단시 입회(49조 2항)
산업안전보건위설치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의견제출(50조 3항)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기관장에 대한 지원요청(29조 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임금피크제의 실시 동의(14조 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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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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